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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정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시·도당이 소멸 하더라도 소속됐던 당원들의 자격은 승계·유지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김정기·기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 확인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당해 창설된 당이다. 합당 전 정당들은 17개의 시·도당을 각각 갖고 있었는데 합당 후 6개 시·도당이 정당법상 변경등록 절차를 지키지 않아 소멸됐다.
민생당은 2021년 8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를 실시했고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 최고위원(현 기후민생당 대표)이 당선됐다.
이에 김 전 직무대행 등은 선거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데도 당 대표 선거에 참여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소멸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은 민생당의 당원 자격이 없으므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정당법 21조는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변경 등록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에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본다면 합당이 이미 성립돼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정당을 탈퇴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경등록 절차의 경우 “신설 합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시·도당 조직 개편에 관한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정당법 21조의 효력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정당법의 규정에 비춰볼 때 합당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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