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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스포츠 경기 온라인 암표가 공공연히 거래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매크로(자동 예매 프로그램)를 이용해 표를 구매한 뒤 높은 가격에 되팔 시 이를 처벌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인터넷에서 암표 판매로 인한 기획사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달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개정 법률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해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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