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근의 미디어와 정치] 가짜뉴스 규제의 관건은 시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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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11 17:54:22

지난해 3월10일 투표일을 바로 앞두고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에서 터뜨리고 모든 언론매체들이 경쟁적으로 퍼날랐던 ‘윤석열 검사 커피 인터뷰’가 김만배와 신학림에 의해 조작된 가짜뉴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물론 보도된 당시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6개월 전에 녹음된 내용을 선거 3일 전에 공개했다는 것부터가 어딘가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만일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되지 못했다면 이 희대의 사기극은 2002년에 있었던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제2탄이 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조작된 엄청난 가짜뉴스는 누구도 알 수 없게 영원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나마 조작 음모가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다행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진화된 가짜뉴스의 특징들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우선 가짜뉴스 생산자들의 의도성이 매우 강해졌다는 것이다. 원래 가짜뉴스는 언론사가 만든 뉴스처럼 위장해 SNS를 통해 유포하는 일종의 재밋거리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가 주목적이었지만 이제 가짜뉴스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종의 ‘신념 산업의 조직적 생산물’이 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아주 효과적인 정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짜뉴스는 2016년 미국 대선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강력한 정치적 위력을 입증해주었다. 이는 오랜 기간 정착되어 온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가 첨예한 국가들에서 더욱 창궐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한국 사회 만의 특징으로 이른바 ‘가짜뉴스 카르텔’이다. 정치인과 같은 정치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기성 언론들이 연계되어 공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이 구축해 놓은 편향적 언론 시스템이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든 가짜뉴스들을 검증하거나 견제하지 않고 도리어 확대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

네 번째 특징은 가짜뉴스가 밝혀지고 처벌할 수 있는 시점에는 이미 그 효과가 발생한 한참 후라는 것이다. 가짜뉴스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취약하고 처벌 기준도 매우 낮아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솜방망이 처벌조차 사실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김만배·신학림의 가짜뉴스 조작 사건은 이 네 가지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같은 정치 성향을 지닌 뉴스타파가 터뜨리고 이를 당시 정권이 장악하고 있던 친정권 매체들이 사실 검증은 고사하고 도리어 확대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를 보도했던 뉴스타파는 지지자들 대상 폭발적 노출로 적지 않은 수익을 창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과 연관된 언론매체들에 대한 사과 요구와 여당과 보수단체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신문법의 관련 조항 등을 근거로 법적 제재 조치는 물론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성 언론매체라면 몰라도 진입·퇴출에 사실상 큰 제약이 없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 가짜뉴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구나 선거와 같은 정치 과정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들은 선거 결과가 처벌 유무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아서 정치적으로 조작된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가짜뉴스, 특히 정치적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효율성은 확산되기 전 얼마나 조기에 규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가 2018년 선거 기간 중에 유포된 가짜뉴스를 단일 판사의 판단에 의해 긴급 중단할 수 있게 한 법을 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는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그럼에도 이런 법을 제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 역시 민주주의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차기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반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창궐할 것이 예상된다. 어떤 게 사실인지조차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선거 승리가 가짜뉴스를 은폐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이를 더 부추길 수도 있다. 진정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정치인이라면 선거 기간 중에만이라도 가짜뉴스 긴급 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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