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정상적 시장경제 체제 국가만 번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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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주의 정책·자원배분 효율성 해치고 국민경제 생산성 하락
잘못된 사상 가진 정치지도자는 국민의 가치판단·행동 그르쳐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8-24 06:31:47

“‘평균적인 유럽연합(EU) 국가는아이다호와 미시시피를 제외한 미국의 모든 주(州)보다 가난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유럽특파원 톰 페어리스가 최근 팟캐스트에 출연해 ‘유럽이 미국과 비교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페어리스는 ‘소득이 나빠져 독일에서 육류와 우유 소비가 30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조선일보 2023.8.13.)

오랫동안 유럽 여러 나라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주창하는 지식계급이 많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식 체제의 비인간적인 실상이 알려지자, 이들 좌파 지식계급들은 생산요소의 몰수를 통해 중앙계획기관이 경제를 운영하는 전체주의 정치경제체제를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 역시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이므로, 그런 폐단을 교정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였다.

자유로운 시장과정에서 결정되는 주요 가격들, 즉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생산요소인 노동의 값 임금, 이자율의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 가격수준을 설정하거나 쿼터제로 생산량을 규제하는 등의 시장개입 정책을 간섭주의(interventionism)라 부른다. 간섭주의 정책들은 특정 계층의 이익을 빼돌려 다른 계층에게 안겨주는 효과가 있지만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치고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유럽의 좌파에 비해 수준이 한참 뒤떨어지는 주사파 등 특정 이념에 경도된 세력이 대한민국에서 집권하자 온갖 간섭주의 정책들을 남발했다.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확 떨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강력히 고집했다. 시장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생산요소인 노동의 값을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 가격 이상으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그 정권의 지지 기반인 조직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효과밖에 없었다. 진정 보호받아야 할 실업자나 미조직 노동자의 총 일자리 수와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청년층의 실업률만 높아졌다.

문재인 정권은 저소득 국민에 대한 지원을 핑계로 국민에게 돈을 퍼주자는 정책을 실행했다. 어떤 386출신 의원은 나라 곳간에 돈을 쌓아두면 썩는다고 선동했다. 성장률이 떨어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자 빚을 내었고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다. 모두 돈의 값인 이자율을 낮춰 신용팽창으로 이어진다.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무산자(無産者)계급은 손해를 보고 유산자(有産者)계급만 이익을 얻는다. 저소득 국민에게 돈을 퍼주자는 선동은 결과적으로 무산자계급을 더 착취하게 만든다.

국민의 가치판단과 행동을 이끄는 것은 국가 내의 지배적인 사상이다. 잘못된 사상을 가진 정치지도자와 지식계급들은 국가의 지배적 사상을 어지럽혀 국민의 가치판단과 행동을 그르치게 만든다. 유럽이나 우리 국민이 잘못된 사회주의 사상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나 지식계급을 청산하지 못하면국민경제의 생산성은 이후에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적 분업에 바탕을 둔 협업만이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자본 축적을 확대하고 활용하는 시장경제만이 국민경제가 번영하는 길이다. 시장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국가 안보를 확립하여 시장과정의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사유재산권과 거래자의 신용을 보호해야 한다. 셋째, 거래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법의 지배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캠프데이비드 원칙’, 조선일보 2023.8.19.)

세계가 사상의 혼란을 겪는 와중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자는 원칙을 선포한 것은 세계인들에게 시의적절한 지침을 제시했다고 본다. 전체주의 북한이나 중국을 추종하는 정치세력들은 이번 3국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중국과 북한 등을 자극한다느니, 평화를 해친다느니, 얻어낸 국익이 없다느니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주의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만큼 중요한 국익은 없다. 시장경제와 공화정을 파괴하려는 전체주의 독재세력들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다. 평화가 보장되어야 세계의 공급 망도 안정된다. 시장경제를 훼손하려는 자들의 거짓 사상을 척결해야 각국의 국민경제가 번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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