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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제 적용되지 않는 상품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인하 폭은 대부분 0.1%p 이하 수준이었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운영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대출 중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대출’은 평균 38.8%에 달했다. 사실상 금리인하요구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으로 신용도가 개선되더라도 금리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별 ‘비대상대출’은 하나은행이 전체대출 252만건 중 172만건(6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은 297만건 중 101만건(33.8%), 국민은행은 426만건 중 140만건(32.8%), 신한은행은 332만건 중 68만건(20.4%) 수준이었다.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더라도 인하 폭은 0.1%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4대 은행의 인하 금리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52.6%는 인하 금리가 0.1%p 이하였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금리인하 수용 8674건 중 5202건(60.0%)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신한은행은 4만70건 중 2만3482건(58.6%), 국민은행은 1만2760건 중 4685건(36.7%), 하나은행은 4014건 중 1099건(27.4%)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비대상대출’이나 미미한 인하금리 비율은 많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신청에 대한 수용률 평균 36.9%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국민은행 37.9%, 신한은행 30.4%, 우리은행 46.5%, 하나은행 33% 순이었다. 거절사유의 대부분은 ‘신용개선 불충분’이고 이미 최고등급의 금리가 적용되어 거절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대상 대출상품부터 확대되고 인하 금리도 상환부담의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한다”며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금융소비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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