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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모가 원심 재판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정인이 양부모 항소심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지난달 14일 선고했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게는 징역 5년형을 내렸다.
당시 1심은 “장 씨는 피해자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부검의는 사체가 (그동안) 경험한 아동학대 피해자 가운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손상이 심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양부 A씨에 대해 1심은 “A씨는 장 씨에 대해 이미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살피지 않으며 학대를 방관한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장 씨는 자신의 학대 행위가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받는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장 씨와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씨에게 사형을, A씨에 대해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검찰도 항소를 한 만큼 2심에서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일말의 자비라도 베풀어져서는 안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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