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4º
미세먼지 좋음
수원 25.8º
미세먼지 보통
강릉 23.2º
미세먼지 보통
여수 28.5º
미세먼지 보통
)
개방된 사고로 늘 배우고, 배운 아이디어를 기술로 접목시키면 그 사회는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 ICT·AI는 언어의 속성이 아이디어 사회라는 소리다. 전 국민이 AI 기반으로 계속 학습하면 생성형 AI 시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 없으면 생성이 되지 않고, 철지난 썩은 레코드 모양 계속 반복을 일삼는다.
생성형 AI 시대의 성공으로 국민이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4차산업 사회를 성공시킬 수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2024.9.6), 〈혁신 놓친 ‘인텔의 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선도하던 인텔 최악 위기〉, 반도체 사업이 계속 학습하고, 창조를 하지 않으니, 반도체산업의 인텔 선두 주자가 존속이 어렵게 되었다.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에 문제가 생긴다. 지금 세계는 가상공간을 두고, 서로 경쟁을 한다. 파운드리 반도체의 팹리스 설계는 세상의 사물과 아이디어를 집약시킨다. 시대정신을 누구 정확하게 그려내어 그걸 가상세계에 옴겨, 제품을 만드는가를 두고 경쟁을 한다.
“‘반도체 제국’으로 불리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지배해 온 미국 인텔이 실적 악화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다. 세계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다. 우리 기업들은 물론 정부·정치권 역시 인텔의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기설이 부상한 것은 최근 인텔이 프로그래밍 반도체(FPGA)를 만드는 자회사 알테라를 매각할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다. FPGA는 용도에 맞게 회로를 다시 새겨 넣을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한 종류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등의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5년 167억 달러(약 22조 원)에 인수한 FPGA 기업 알테라를 9년 만에 매각한다는 건 인텔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인텔은 한때 ‘인텔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와 윈텔(윈도+인텔) 동맹을 맺고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는 반도체 분야 매출에서 부동의 세계 1위 자리를 지켰던 기업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영업 손실이 1분기 11억 달러를 기록하고, 2분기에는 16억 달러로 늘어났다. 주가는 60%가량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 이하로 내려갔다.
그간 인텔이 반도체산업에서 차지해 온 위상은 ‘무어의 법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약 2년마다 최소한의 비용 증가로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배로 향상된다는 ‘무어의 법칙’은 인텔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인텔의 공동 창립자인 고든 무어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정립한 이 법칙은 반도체산업 발전 속도의 예측 기준이 되어 인텔과 경쟁업체들이 계속해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자 동기 부여의 촉매가 되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텔 50년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최근엔 인텔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8나노 공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큰 덩치의 인텔은 관리기구 안의 아이디어를 계속 투입시켜 혁신을 해야할 시스템에 아이디어 고갈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이디어는 이데(idee)에서 온 말이다. 플라톤은 인간의 지적·정신적 세계를 표현하면서 이데의 세계를 언급했다. 인간은 원래 타고난 빛의 세계가 있었으나 육체의 동굴 세계로 들어가면서 ‘동굴의 우상’을 만들어낸다. 우상은 신화를 만들고 그 신화에 타부로 접근을 금지하고 세뇌시킨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유입을 차단한다. 다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TSMC는 전혀 다르다. 뉴시스 이현주 기자(9.2), 〈파운드리 ‘TSMC 천하’ 굳건… 2분기 점유율 더 올랐다〉, 오너 사법리스크, 문재인 객기 그리고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빚어진 결과다.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의 독주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 점유율이 더 오르며 62.3%를 기록했으며 2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는 50% 이상 벌어졌다.
“2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AI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 2분기 글로벌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들의 총 매출은 1분기 대비 9.6% 늘어난 320억 달러(약 43조 원)로 나타났다. 1위 TSMC의 2분기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61.7%)보다 0.6% 증가한 62.3%로 집계됐다. TSMC 웨이퍼 출하량은 애플의 재고 보충 주기와 AI 서버 관련 고성능컴퓨팅(HPC)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2분기 3.1% 증가했다.
고가의 첨단 공정으로 인한 기여도 증가로 매출은 10.5% 증가한 208억2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2위 삼성전자도 전분기(11.0%)보다 0.5% 오른 11.5%를 기록했지만 TSMC와의 격차는 50.8%로 더 벌어졌다. 삼성은 애플의 신형 아이폰 재고 보충과 퀄컴 수요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14.2% 증가한 38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식의 세계로 풀어보자. 칸트는 순간 개인은 ‘물 자체(thing in itself)’를 보이는 대로, 즉 감각적 방법으로(a sensible way) 인지한다(1788/2001, p.85). 존재의 창의성은 물 자체(noumena)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굴의 우상’의 인간은 물 자체에 대한 경건한 접근을 포기한다. 새로운 아디이디어 갖기를 거부한다. 그러나 감각적 방법 인식, 즉 ‘동굴의 우상’ 접근은 퍽 수동적이다. 고정관념으로 인지하니 공감의 아이디어가 필요치 않다. 인텔 경영진은 유기체 시스템을 경고한 ‘철창’으로 운영한 것이다.
‘동굴의 우상’으로 세상을 이해하니 개인의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9.7),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 원래 노예는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다. 능동적 자유를 가진 개인 만이 책임을 진다. ‘말문이 막힌다’는 표현이 있다. 말문이라면 아마 말이 소리로 나오는 통로, 즉 입을 말한 것일 테지만 문자 그대로 입이 막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보통은 생각도 못한 이야기나 사건을 보고 들은 탓에 어처구니없어 할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쓴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치는 유튜브를 다루는 부서에 있다 보니 요즘엔 면역이 생겼는지 어지간해선 그런 일이 드물다.”
그러나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나 공감한다. 그게 빛의 세계를 다시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조화와 균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9.7), 〈정운찬 “조화와 균형 무너진 사회… 조순 선생님이 쓴소리 했을 것”〉, “조순은 생전에 ‘경제학원론을 왜 썼냐’는 질문을 받았다.
“기존 책들은 경제는 뭐다, 화폐는 뭐다, 이런 걸 단순히 설명하고 짜깁기하는 수준이었다고 할까. 논리적인 체계도 없었고, 내용을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심지어 마르크스 사상을 경제학의 핵심으로 아는 사람도 많았다. 현대 경제학이 자리를 잡지 못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정성껏 한 권만 공부하면 경제학 전반을 개관할 수 있는 책이 꼭 필요했다.”.
그는 2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조순 경제학원론’의 개정 12판이 지난달 새로 나왔다. 타계한 저자의 책이 개정판으로 세상에 다시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학원론’에 차례로 공동저자로 합류한 그의 제자들이 책을 새로 써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공동저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조순의 제자들이 지난달 29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 모여 ‘경제학원론’ 최신 개정판을 스승의 영전에 바쳤다.
정 전 총리는 “사은지심(師恩之心)을 담았다”고 했다. 그에게 50살이 된 책 이야기를 물었다. “요즘은 매일 생각납니다. 사회가 많이 분열됐어요. 사회에서 조화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선생님이 살아 계셨으면 그래도 한소리 하셨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요즘 보면 사회의 조화와 균형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아이디어 산업의 첨단을 달려야 할 MBC 공영방송에 문제가 생겼다. MBC는 ICT·AI 사회는 지적 재산이 주도하는 사회를 망각한 것이다. ‘동굴의 우상’으로 세상을 본 것이다. [MBC노조성명](제3노조)(2024.9.6.), 〈법무법인 세종. “안형준 배임수재 공범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 “2023년 2월 MBC 김원태 감사가 안형준 당시 MBC 사장후보의 이른바 ‘공짜 주식 수수’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당시 MBC 감사팀의 용역을 받은 법무법인 세종이 “안형준 사장의 주식 명의신탁 행위는 배임수재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검토보고서를 MBC 특별감사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MBC 감사국으로부터 1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받고 검토한 결과 ‘배임수재의 공범 가능성’ ‘업무방해 공소시효’ 알고도 덮은 ‘권태선 이사진’. 2023년 3월14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김원태 MBC 감사의 ‘특별감사 보고’를 듣고 나서 권태선 등 야권 추천 이사 6인은 “이미 알려진 사실 외에 새로운 사실이 없다” “법령 위반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MBC 사장 지위에 영향을 줄 정도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반응을 늘어놓았고, 여권 추천 이사 2인이 “공영방송 사장을 맡기에는 심각한 도덕적 흠결을 드러냈기 때문에 해임 또는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다수결로 묵살해 버렸다. 이후 권태선 이사장은 세종 법무법인의 공식 검토 의견인 ‘배임수재의 공범 가능성’이라든지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뺀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식으로 특별감사 보고의 내용을 덮었다.”
법원까지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MBC노조성명](제3노조)(2024.9.6.), 〈[강재원 판사님, MBC 직원들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방문이사 교체를 막은 강재원 판사의 ‘사법폭거’를 규탄하는 MBC 제3노조의 6일차 1인 시위가 오늘 아침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저희 조합원 네 명이 참가했습니다. 저희들이 출근 시간에 맞춰 피켓을 들고 서 있으려면, 아까운 휴가를 쓰거나 교대근무 사이에 쉬지 못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려온 저희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걸 강재원 판사에게 외치고 싶은 분노 때문입니다. 강재원 판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방문진의 이사로 재직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내에서 인격이 발현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생활의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상 이익은 인격권 및 직업의 자유의 각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인격의 발현이고,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이고, 직업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자애로운 강재원 판사가 소속 노조를 이유로 차별받아온 MBC 제3노조 조합원들의 인격과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기초와 직업의 자유는 왜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9.5), 〈법원의 지나친 정치 개입 자제해야 한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구속영장 기각결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효력 집행정지 인용 결정 그리고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죄판결.
위 판결들은 법원이 ‘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국가행위와 행정행위에 어느 범위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져 줬다. ‘방송통신위원회 방문진 이사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은 행정부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책임자로서 대통령의 국가통수 행위 차원에서 평가해야 했다.
일개 판사가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관여해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결정으로 인해 방문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 식물인간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로 인한 예상치 못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겠는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