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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다는 금융정책에 발맞춰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은행 본점에서 금융소비자·전문가·금융권과 ‘가계대출 실수요자·전문가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개인 고객 6명과 은행 영업점 직원 2명, 부동산 시장 전문가 4명, 금융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계대출 관련 애로·건의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도 가계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요하지 않은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위험 관리방안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강화 조치 이전 이미 대출상담 또는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거래가 확인되는 차주의 경우 고객과의 신뢰 차원에서 정당한 기대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축소를 위한 조치를 쏟아내는 가운데 이미 주택을 계약했거나 이사를 계획해 자금 조달을 알아보던 실수요자를 보호해 달라는 얘기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창구를 아예 닫을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월평균 약 12조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의 대출 규모 조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대출 규모를 관리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신규 자금도 충분히 공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발행할 수 있는 2금융권 풍선효과와 관련해서는 “은행권뿐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간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보험·상호금융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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