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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단체 ‘더불어민...'))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그 자체가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전천후 지혜가 아니면 풀 수 없는 난공불락의 시대다. 융합정신이 작동한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알면 그 또한 해결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시대 파고는 연구개발(R&D) 지능과 자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독점은 또 다른 피해를 낳는다. 시장의 자동조절 장치를 살리는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선험성(a priori)을 살리면서 실천이성의 도덕적 법칙과 의무 개념을 살려야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간다. 공정성과 정의 개념을 더욱 확실히 부각될 때, 폭력과 테러의 자연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AI는 논리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개인의 욕망이 지나치면 아나키즘의 사회로 이행되어 질서가 붕괴된다. 그 질서는 논리학·수학·기하학의 원리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실천이성으로 작동할 때는 개인은 감정 중립을 두고 사회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갖고 과학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정관념은 금물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KSA(Key Success Agency·한국표준협회)가 우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표준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AI·블록체인·빅테이터·스마트 공장·탄소중립 등 산업현장의 체질개선과 대지털 변혁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스카이데일리 광고, 2024.9.2).
국가가 자유시장경제를 계속시키는 방향을 제기한다. 동아일보 박용 부국장(9.2) 〈[월요초대석-미 법무부 ‘반독점 전쟁’ 브레인 수전 에이시 스탠퍼드대 교수]-“빅테크 플랫폼 지배력 크면 사전 감시 필요… AI가 담합도 학습”〉, “수전 에이시 미국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과는 기술경제학을 개척한 것”이라며 “경제학자가 AI 알고리즘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 행동과 의사결정,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구글은 독점기업”이라고 판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애플 구글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반독점 소송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가인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과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차관보)이 이끄는 ‘빅테크와의 전쟁’에서 ‘경제 브레인’ 역할을 한 이가 경제학·수학·컴퓨터 과학을 공부하고 AI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기술경제학’을 개척한 수전 에이시(54) 교수다. 그는 2007년 전미경제학회가 40세 이하 최고의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여성 최초로 수상했다. 지난해 전미경제학회장을 지냈다. 남편인 휘도 임번스 스탠퍼드대 교수 역시 2021년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경제학자다. 7월 미 법무부를 떠나 스탠퍼드대로 복귀한 에이시 교수를 서면으로 만났다.》
―미 법무부가 당신과 같은 기술 경제학자·컴퓨터 및 데이터 전문가를 왜 영입했나.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스타트업 등이 기존 기업과 경쟁해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2022년 법무부에 부임했을 때 50명 이상의 경제학 박사와 약 10명의 통계학자로 구성된 ‘경제팀’이 있었다. 여기에다 데이터 과학자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새 팀을 보강했다. 이들이 경제학자들과 함께 투입돼 기업 합병을 검토하고 조사 업무에 신기술을 도입했다.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을 조사할 때 소프트웨어 코드를 분석하고 담합에 이용된 머신러닝 기술을 평가했다.”
―법무부에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2023년 기업결합 심사지침(Merger Guidelines)을 만드는 팀을 이끈 일이다. 이 지침에는 여러 가지 혁신이 담겼다. 첫째, 기업결합을 평가할 때 고려할 주요 이론을 하나의 문서에 담았다. 둘째,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나 직접 경쟁하지 않는 기업과의 합병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을 만들어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7월 “플랫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업결합 심사 가이드라인 재검토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장은 이를 ‘빅테크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였다.”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9.3), 〈“일본·독일처럼 기술 우대하는 사회 만들어 청년 인재 늘려야”〉, “프랑스 리옹에서 9월10∼15일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산업 구조 변화로 숙련기술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는데 숙련기술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게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기능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만 17∼22세 청년 숙련기술인들이 2년에 한 번씩 제조·엔지니어링, 건설·건축,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직종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이 이사장은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장을 맡아 20번째 종합우승을 목표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이끌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62개 중 49개 직종에 한국 선수 57명이 출전한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수상이 유력한 종목은 뭔가. “각각 4회, 3회 연속 금메달을 딴 정보기술(IT) 네트워크 시스템과 웹디자인에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좋은 성적을 내온 모바일 로보틱스·3차원(3D) 디지털 게임아트 등 신기술과 가구 목공 용접 등 전통 직종에서도 메달을 기대할 만하다.”
4차 산업혁명에 갈 길이 바쁜데, 국회와 공무원들이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사설(9.3), 〈국민 삶에 보탬 되는 국회이길 기대한다〉, 선거란 선거는 공정성과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 전이다. 이들이 사라지면, 국회는 폭력과 테러의 집단으로 변한다. 이 문화는 AI 시대의 융합 문화가 아니다. 더욱이 계약사회의 문화가 아닌, 원시공산사회의 자연상태의 문화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입법과 예·결산 심사, 국정 전반에 관해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갖는다. 중차대한 역할이다. 2일 제22대 국회가 3개월이나 늦은 지각 개원식에 이어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국내외 경제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국리민복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소중한 기회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거대 야권은 입법독주를 남발하고, 여권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맞서 정쟁의 연속이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22대 국회 시작 후 첫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을 처리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지도부 회담을 처음 개최해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합의한 것은 협치 모멘텀 기대를 갖게 해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것은 1987년 체제 이후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특검법 등을 잇따라 강행 처리하고, 대통령 내외에게 ‘살인자’라고 막말 등을 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안타깝다. 상호 존중의 성숙한 정치 문화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9.2), 〈반국가단체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라!〉, “헌법 제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 해산 사유가 되고,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당은 △국민주권 △인권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 정당 △선거제도 △사유재산·시장경제 △사법권 독립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8개 항목을 위반할 때 위헌 정당이 된다. 여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대놓고 어긴 위헌 정당이 있다. 바로 민주당으로 이유는 15가지다.
1. 민주당은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라는 용어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주권을 위반한 것이다. 2. 민주당은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3개 교과서에서 ‘국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인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2014년 통진당 해산 결정 이유가 ‘민중 주권’이었다. 3. 민주당은 2024년 22대 총선거에서 위헌 정당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3명(윤종호·전종덕·정혜경)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숙주 역할을 했다. △선거제도 위반이다. 4. 민주당은 2021년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5·18특별법을 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인권 존중 위반이다. 빚더미 천조국(1000조 원)으로 국가를 추락시키더니, 24전24패 부동산 광풍을 일으켜 빚투와 영끌로 대박 중독에 빠진 청년들을 인생 쪽박 차게 한 것도 부족해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광복회를 둘로 쪼개 버렸으며, 아예 독도를 지워 버린 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민주당.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민주당의 패악무도한 도적질을 봐야 하는가.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간첩 신영복의 ‘더불어숲’, 문재인·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은 자유 대한민국 ‘더불어 간첩’들의 산물이 확실하다.””
또한 김태산 前체코북한무역 대표·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9.3), 〈김태산 나라 망치는 종북좌파의 반일 애국〉,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다른 나라들은 요즘 모두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데 한국인들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러는 이유가 뭔가. 10년간 전쟁을 겪은 베트남이 자기 민족을 수없이 죽인 미국·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도 부끄러운 생각이 없나. 솔직히 북한도 이러지는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반대하는 척하지만 간부들도 인민들도 일본을 싫어하지 않으며 모두 일본 상품 마니아들이다. 나도 한국에 오면서 일본산 세이꼬 시계를 차고 올 정도였고, 집의 TV도 일본산, 보온 물병조차 일본산 코끼리 표를 사서 썼고 자동차도 일제 도요타 제품이었다.
한국은 6·25전쟁 때도 일본의 신세를 졌고 산업건설 시기에도 일본의 돈과 기술이 없었다면 한국의 오늘이 가당키나 했겠는가. 나는 일본의 도움으로 돈 벌어서 떵떵거리며 잘사는 한국인들이 일본을 미워하는 꼴을 보고는 은혜도 모르는 족속이라고 당당히 욕한다. 지금 한국에서 잘나가는 대형 제조업과 유통기업, 심지어는 보험사와 은행까지 일본 사람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 몇 개이며 세계적인 강철·자동차공업, 반도체와 중화학공업이 일본의 도움 없이 한국 혼자의 힘으로 컸는가.
아마 북한이 일본과 손잡았다면 지금은 미국과도 당당히 경제를 겨룰 것이다. 일본이 놓고 간 용광로와 발전소에서 며칠 만에 전기와 쇳물이 쏟아져 나오자 일본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김일성의 정책이 실패한 북한을 보고도 느끼는 것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다. 야심가 김정일은 한국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북한보다 더 잘사는 모습에 질투심을 느끼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을 이간시키려고 간첩과 종북좌파들에게 반일 투쟁 과업을 끊임없이 하달했다.
그래서 전교조 같은 친북·반일 단체를 만들어 학생들에게는 반일 교육과 북한 찬양 교육을 시키고, 국민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와 한국인 강제징용 반대 운동도 벌였다. 그렇게 한국에서는 남남 갈등이 심해졌고 파쟁만 일삼으며 동족끼리 서로 쏘아 죽이고, 군자금 명목으로 동족의 재산만 강탈했던 상해임시정부의 인간들이 애국자로 둔갑하는 오늘의 한국이 되었다.”
사상적으로 병든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가 규제로 사업장이 경색되어있다. 중앙일보 심서현·박해리 기자(9.2), 〈‘세계 톱10’ 대만 5곳, 한국 0… 패키징(첨단결합기술) 혁명〉, 〈‘페키징 생태계’ 메마른 한국, 소재·장비 해외의존(삼성전자·SK하이닉스) 95%〉. “한국은 이 혁명의 주체가 아닌 제물이 될 판이다. 첨단 기술에서 밀린 한국의 세계 패키징 시장 점유율은 6%(2021년)에서 4.3%(2023년)로 낮아졌고, 올 상반기 반도체 증시 랠리가 이어지는 중에도 국내 후공정 대표주자 네패스·하나마이크론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다.
한 국내 소부장 임원은 “한국 HBM이 잘 나간다지만 이를 AI 반도체에 부착하는 첨단 패키징은 모두 대만에서 이뤄지며, 국내 장비 업체 10곳 중 8곳은 매출이 줄었다”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첨단 패키징 핵심 소재·장비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다.
범용 반도체용 전통 패키징은 동남아가 강세다.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말레이시아·베트남 등으로 투자가 몰린다. 지난 5월 말레이시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53억 달러(약 7조410억 원)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히며 “설계·패키징·테스트 등 6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를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세계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13%인 자국 몫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인텔이 70억 달러(9조5600억 원)를 투자해 말레이시아 페낭에 패키징 시설을 운영 중이다. 차준홍 기자-첨단 기술로 가는 길은 멀고 전통 일감은 빠져나가니 국내 패키징 업체들이 모인 충청도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흔들릴 위기다. 국내 한 패키징 업체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정확히 반대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포스텍 교수는 “인건비 등 비용에서 국내 전통 패키징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어서, 첨단 패키징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내에 패키징을 강화하려면 장소·인력 문제도 풀어야 한다. 지난달 대만 TSMC는 대만 타이난의 공장을 인수해 첨단 패키징 기지로 삼겠다고 밝혔는데, 이곳은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남부과학단지와 인접해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기도 화성·용인·평택 등 기존 팹이 위치한 수도권에는 각종 규제로 클린룸을 늘리기 쉽지 않다. 지방으로 내려가자니 인력 수급이 난항이다. 삼성전자가 첨단 패키징 연구진을 천안으로 내려보내자 상당수가 경쟁사의 수도권 근무지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의 한 패키징 업체 관계자는 “신입사원 교육에서 허허벌판에 놓인 공장을 보고 실망해 바로 퇴사하는 직원도 많다”라며 “청년층이 지방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노력을 넘어 정부 차원의 인프라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정치가 이념논쟁에 몰입하니 관리는 안절부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가지 않은 이유가 있다. 국회가 산업발전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행정부가 효율적인 거버넌스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앙일보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트(9.3), 〈관치에도 격이 있다〉, 4차 산업혁명에 행정인지 의심을 한다. 기술 경제학자·컴퓨터 및 데이터 전문가 등이 융합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욕망은 공정성과 정의를 져버리고, 그렇다고 논리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관치 논란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반박은 아마도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일 테다.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2003년 카드사태 당시 했던 말이다. 옛 재무부 출신 금융관료 집단, 이른바 ‘모피아’는 관치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개발연대를 지나면서 이런 모피아 사이에서도 일종의 개입 원칙이 자리 잡았다. 요약하자면 절제와 일관성이다.
시장 개입은 꼭 필요할 때 최소한으로 하고,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격에 손대는 건 최후의 방편이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었다. 시장 왜곡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죄기 소동을 보면 당국은 이 원칙과는 철저히 거꾸로 갔다. 개입의 타이밍은 늦었고 방식은 거칠었으며 일관성도 없다.
가계 대출을 줄이라는 당국의 지침에 시중은행들은 7월 중순 이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속적으로 끌어올렸다. 이런 상황이 근 한 달간 이어지자 대출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올라가는 ‘역주행’이 벌어지면서다. 그러자 인상을 묵인하는 듯했던 당국은 “언제 우리가 금리 올리라 했나”며 은행에 다시 눈을 부라렸다.
서슬에 놀란 은행들은 아예 대출 창구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은행만 탓하며 발뺌하기엔 정책 실패의 흔적이 너무 뚜렷하다. 가장 눈에 띄는 패착은 6월 말에 나온 대출규제 연기 조치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레 두 달 연기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자영업자들 사정이 어렵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을 봐야 한다”는 다소 막연한 설명이 뒤따랐다. DSR의 강화는 이 정부의 핵심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이를 슬그머니 미루니 시장에선 ‘정부가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흘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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