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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통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다.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8년만에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 원이던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말에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없는 법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 제정에 주된 역할을 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흔히 '김영란법'으로 부른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공직자 등은 1897명에 달한다.
초기엔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법이 외식업 침체,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기준가액이 여러 번 조정됐다. 선물 상한액은 수차례 조정으로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올랐다.
식사비는 이번에 처음 상향됐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이 20여 년간 유지돼 오면서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높여 달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절차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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