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장악 민주당, 전방위 대정부 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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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입법 청문회·기관 업무보고 등 착수
7개 상임위 확보 및 특검·국정조사에도 박차
원내대표 토론은 거부… 與 “원구성 백지화”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6 12:48:04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의장실에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양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꿰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공개 토론 요구도 뿌리친 채 이번 주 나머지 7개 상임위 확보를 추진하고 전방위적 대정부 공세에도 나설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잇달아 열고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다.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기관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는다.

법사위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연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4일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이 예상되면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 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18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소관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앞선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불출석에 대해 “이런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17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종용하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민 앞에서 협상해보자. 박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특검·국정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민주당은 채 상병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채 상병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 등 국정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은 이론상 상임위에서부터 본회의까지 단 하루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법안 처리 전 숙려 기간(상임위 15일·법사위 5일)도 상임위 표결로 생략하고 우 의장 결단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 회피도 가능하다.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법안 이견 조율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실제로 법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20여분 만에 처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하루 전인 11일 회부됐으나 정 위원장은 숙려 기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안건을 상정했다. 정 위원장은 “법으로 관례를 깰 순 있어도 관례로 법을 깰 순 없다. 법사위 현안인 채 상병 특검법안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 일대일 토론과 함께 민주당 독단으로 처리한 원 구성 백지화를 촉구 중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말했듯 최소한 법사위·운영위원회·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