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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절박한 시기를 경험해야 정신이 들게 마련이다. 대학등록금 동결로 대학교수들의 보수는 말이 아니더니 이젠 대형 대학병원마저 적자 신세가 되니 월급이 더 깍기게 생겼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공공부문 영역의 좌경화로 국부는 중국과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들의 줄을 잡은 능력 없는 공공영역은 국민의 짐이 된지 오래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전문직은 점점 아마추어 사회로 급진전한다. 헌법정신인 민주공화주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이젠 교수들이 들고 나섰다. 그들은 사회에 참여하여 사회 모순을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게 된다.
사회주의·공산주의의 특징은 ‘관용’이 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수렵·채취의 원시공산사회를 연장하고 싶다. 그들은 폭력과 테러를 시도 때도 없이 쓴다. 그리고 4.3, 5·18, 세월호, 할로윈데이 등을 통해 폭력과 테러를 미화한다. 원래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쓰는 집단이다. 이를 더욱 확장시키고 싶은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오찬종 기자(5.8), “‘중국 가격 후려치기에 사업 접는다’… LG디스플레이, 광저우공장 매각 급물살〉, 그들은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아니라 시장을 폭력으로 다룬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교란시킨다. 국가 자본이 개인 자본을 잠식한다.
동아일보 정서영 기자(5.9), 〈쿠팡 ‘알-테-쉬’ 공세 맞대응 부담… 영업익 62.5% 줄어〉, “쿠팡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넘게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7개 분기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대표되는 중국산 이커머스의 공세에 맞선 쿠팡의 방어적 마케팅이 비용 증가로 이어져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획된 적자’를 끝내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했던 쿠팡의 성장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어난 71억1400만 달러(약 9조4505억 원)였다. 영업이익은 40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 1억677만 달러 대비 62.5% 줄었다.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2400만 달러로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뚫기 위해 국가가 나선다. 조선일보 이벌찬 베이징특파원(5.9), 〈시진핑 이어 리창·왕이… ‘美 포위망 뚫기’ 中 고위층 총출동〉, 세계는 둘로 나뉜다. 기본권이 있는 곳과 기본권이 없는 국가 즉 사유재산제도가 허용되는 나라와 아닌 나라가 나뉜 것이다. 물론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제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폭력기구 국가가 시장에 뛰어든다. 그만큼 효율성이 없으니 위기 의식을 갖는다.
나토가 중국을 폭력으로 대했다고 선전한다. “25년 전 오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유고슬라비아 주재 중국대사관을 폭격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유럽 3국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친중(親中) 국가인 세르비아를 방문하며 현지 일간지 기고문에 이렇게 썼다. 폭격 사건 당시 유고슬라비아 수도였던 베오그라드는 현재 세르비아의 수도다.
8일 나토 전투기 폭격을 받았던 중국대사관 옛터에 세워진 중국문화원 건물에는 ‘대만은 중국이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건물 앞 추모비 비문에는 “세르비아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지지와 우정을 보여준 중국에 감사하고 희생한 열사를 추모한다”고 적혀 있다. 1999년 5월7일 미군이 이끄는 나토 공군의 스텔스기는 유고슬라비아 전역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중국대사관을 오폭해 그곳에 있던 신화통신·광명일보 등 소속 중국 기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폭력과 테러를 일상적으로 쓰는 국가다. 그리고 희생된 국민을 또 미화한다. 선전·선동술이 대단하다. 그들 주장에서 선악의 개념도 없고 관용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보내준 코로나19로 수 많은 희생자를 내었다. 우리나라 사망자만도 3만500명이다. 이젠 국내 의료체계까지 흔들 심산이다.
조선일보 정해민 기자(5.9), 〈전공의 빈자리, 외국 의사로 채운다〉, 중국인들이 이젠 코로나19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의 생명을 갖고 싶어한다. 보건복지부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중앙일보 안혜리 논설위원(5.9), 〈대통령의 확신, 불안한 복지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는 무려 9차례에 걸쳐 증원 규모,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담화 일부).
담화에 앞서 2000명 증원이 결정된 2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하기도 전부터 이런 정부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며 예비비를 미리 끌어다 90억 원의 홍보비까지 썼다. 일반 국민은 대부분 그러려니 했겠으나 당사자인 의사 집단과 이를 취재해온 언론은 대통령의 강경한 어조의 담화에 의아했다.
증원 규모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긴 했지만 2000명이란 파격적인 숫자가 처음 공개된 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공식 발표한 2월6일 당일이었기 때문이다. 형식상 발표 1시간 전에 보정심 회의를 거치기는 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사전에 숫자와 근거자료를 공유 받기는커녕 회의에 들어가서야 2000이란 숫자를 처음 봤다고 한다.
서울대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이틀 뒤 ‘담화문 팩트 체크’를 발간해 대통령 발언을 조목조목 따져가며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했다면 산출 과정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복지부와 의료계가 만났지만 ‘규모’ 논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벌써 카톡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중국과 협약을 맺고 온 내용이 공개된다. 복지부가 위험천만의 일을 하고 있다. 의료주권을 외국에 내주는 것이고 중국이 국민의 기본권을 갖겠다는 소리가 된다. 개방할 것이 있고 닫아놓을 것이 있다. 의료 기술과 의료 보험제도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1위 국가이다. 중국 의료진·북한 의료진이 온다면 그만큼 국민이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잠재적 효과로 대학은 값싼 등록금으로 큰 대학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붕괴되면 국민 의료주권·국민의 부담·대학 재정 등이 줄줄이 문젯거리로 등장한다. 정부의 폭력으로 의료시스템은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그건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행위이다. 2류 시장을 4류 정치가 망치는 꼴이다.
결국 국민의 생명을 외세를 데리고 와 폭력 집단인 국가가 갖겠다는 말이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민주공화주의의 틀을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복지부는 국민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의대증원 2000명’뿐만 아니라 선거도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면 된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5.9), 〈‘선거 전산조작’ 주장 장재언 박사 간곡한 독대 요청-“尹대통령 5분만 시간 주면 부정선거 납득 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과 단 5분만 면담할 기회를 줘도 이번 4.10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승패를 갈랐다는 건 통계를 모르는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은 속고 있습니다.’
국군기무사령부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한 장재언(69·육사 34기·예비역 대령) 미국 오리건대 전산학 박사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전국의 통계학 교수·학생과 수학 교수·교사·학생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절대 불가사의한 결괏값이라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는가를 두고 국민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장 박사는 지난달 23일자 본지 인터뷰에서 “올해 총선에서 투표지 3장당 1장씩 전산상으로 부풀린 정황이 발견돼 전산 감리를 통해 가짜 표를 끼워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계 과학을 깡그리 무시한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선 공병호 박사 등이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지만 전산 조작의 실행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산을 담당하는 선거정보1계를 사실상 좌표 찍듯 구체적으로 거론한 사례는 장 박사가 처음이었다.
그는 일찌감치 4년 전 4.15 총선(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공 박사의 유튜브 방송에도 ‘익명의 재미 과학자’로 등장했고 주장의 핵심이 소개된 바 있다. <본지 4월23일자 [단독] 꼬리 무는 사전투표 의혹… ‘감리’가 답이다 보도 참조>”
사회체제 즉 공공부문이 중국·북한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교수들은 아니라고 한다. 의료계 교수들이 나서고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5.11(토), 오후 4시 숭례문 입구 앞 광장)가 나선다. 그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즉각 수사하라!’라고 한다.
그 역사로 보면 86운동권 세력이 발아한 1980년 5·18로 돌어간다. 북한과 손잡고 폭력과 테러를 한 사건이다. 옥중에 쓴 ‘지만원 박사(82)의 유서’다. “제주 4.3 역사의 참상을 가장 진솔하게 알린 사람은 미 군정 당시의 경무국장 조병옥 박사입니다. 제주도 공비가 선량한 주민의 아녀자를 집단 성폭행하고 거기에 창을 찔러 생매장했다는 문서가 존재합니다.
이런 만행을 지금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5.18에 도전했습니다. 20년 동안 팠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도 5.18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범죄였습니다. 적색세력은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격하합니다. 오로지 정의로운 세력은 민주화 세력뿐이라는 것입니다. 5.18을 대의명분으로 하여 영구집권을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5.18이 무너지면 저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가혹하게 탄압합니다. 저는 남쪽 재판부에 2억40000만 원 뜯겼습니다. 2심에서 2년 징역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네덜란드 소년 한스 브링커 기억하시나요? 국토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 둑에서 물이 새는 것을 두 주먹으로 막고 있다가 죽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좌측 주먹은 5.18 답변서, 우측 주먹은 5.18 상고이유서입니다. 이 두 주먹마저 쓸려가면 저도 국가도 다 쓸려갑니다.
저들이 적화 통일 세력이라는 사실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빈 머리는 먼저 점령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도둑 당한 이 기막힌 역사를 살려주시고 저도 살려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삽니다.”
이젠 사회체계의 정점의 국회가 앞장서 생활세계의 언론까지 옥죌 모양이다. 그것도 언론노조까지 합세한다. 스카이데일리 황근 교수(5.9), 〈공영방송 영구 장악 시동 거는 언론노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 압승으로 끝나면서 곳곳에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압박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참패한 여당은 심각한 후유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느낌이다.
집권한 지 만 2년밖에 안 된 정권인데 벌써 레임덕이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 대통령과 정권 흠집 내기 무더기 특검 공세를 통해 탄핵까지 노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물론 180석 가까운 의석수로 밀어붙였던 법안들은 상당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중에는 언론개혁을 명분으로 발의되었던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도 있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이 독점하고 있는 KBS·MBC·EBS 이사를 여러 유관 단체 추천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얼핏 보면 공영방송 이사추천권이 다원화되어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신장된 듯한 모양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친야권 성향의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이 추천하는 이사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도 야당과 언론노조가 쥐락펴락하는 공영방송이사회를 영원히 장악할 수 있는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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