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대기업 제재 금액 2248억 원… 매년 감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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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2021~2023년 500대기업 제재 현황 조사
누적 제재금 공정위·국세청·금융당국 92%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4 13:37:22

▲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500대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 대상을 조사했다. 연합뉴스

국내 500대 기업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이 2년 전보다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규모는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특히 현대제철이 지난 3년 누적 제재금액이 1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매출 기준 500대 기업 중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을 공시한 23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들이 국내외 규제 당국에서 받은 제재금액은 △2021년 9302억 원 △2022년 4665억 원 △2023년 224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내 규제 당국의 제재금 규모는 △2021년 7527억 원 △2022년 3651억 원 △2023년 1661억 원으로 매년 줄었다. 해외 규제 당국의 제재금은 △2021년 1774억 원 △2022년 1014억 원 △2023년 587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3년간 공정위의 제재금이 90%가량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21년 3881억 원이었던 공정위 제재금액은 2022년 2351억 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400억 원 수준으로 89.7% 줄었다.

공정위의 최근 3년간 누적 제재금액은 6632억 원으로 국내 총 제재금액 1조2840억 원의 절반이 넘는 51.7%를 차지했다.

공정위 제재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다른 규제 당국의 제재 비중이 높아졌다.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관세청의 누적 제재 규모는 4022억 원(31.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108억 원(8.6%)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대기업집단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국세청 (21.3%), 공정위(11.1%), 금감원(6.2%), 금융위(5.3%) 출신이 43.9%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업별 제재금은 신한은행이 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원무역 199억 원, 하나은행 196억 원 순이었다. 신한은행은 미국 법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은 부실 판매 등의 이유로 각각 규제를 받았다.

현대제철의 제재금액이 지난 3년간 누적 191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1776억 원(92.7%)은 공정위에 받은 과징금이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1725억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아 뒤를 이었다. 이 중 대부분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드릴십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브라질 당국과의 합의금 1724억 원이 차지했다.

한편 제재금액이 100억 원을 넘은 기업은 △2021년 12곳 △2022년 9곳 △2023년 7곳으로 감소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