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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시도했고 당 대표가 ‘토지국유화’ 등 시장경제의 근본 원리를 싸잡아 부정한 듯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그간의 반(反) 헌법적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당 해산 수순을 밟아 소멸시켜야 한다는 보수우파정당의 강력한 주장이 제기됐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앞둔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비례대표 33번)은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자유민주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지정하고 헌법재판소는 두 정당을 즉각 해산하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고영주 대표는 “위헌정당이 되려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야 한다”며 “진보당은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당의 강령을 갖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국민주권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한다”며 민중주권 강령을 내세우는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데다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대체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거부했어야 하나 이를 간과하고 등록을 받아줬다”며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진당의 대체 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화 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헌재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하고 헌재는 사건을 심리해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진보당은 위헌정당인 통진당의 대체 정당임을 근거로 등록 자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강경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 대표는 “민주당의 목적, 즉 강령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은 없지만 문재인 정권 이후 더불어민주당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건 발견된다”며 “민주당은 2018년 초 헌법개정을 획책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헌법상 전문과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란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고 대표는 “법률해석론상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 그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다”며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중고교생용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민주당에 따르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선 ‘국민주권’ 용어 대신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을 부정한 것”이라고 고 대표는 일갈했다.
진보당은 ‘위헌해산’한 통진당 후신… 등록 취소해야
“민주당 헌법에서 ‘자유’ 삭제 시도…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지향
5·18역사왜곡처벌 규정 신설… 표현의 자유 막는 악법 중 악법”
이어 “민주당은 또 그들이 다수를 자치하는 21대 국회에서 2021년 1월5일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역사왜곡처벌규정’을 신설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자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악법 중의 악법을 만들었다”고 쏘아붙였다.
고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는 ‘토지국유화’를 주장했는데도 민주당 내에서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면서 “결국 민주당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며 그들의 이념적 지향성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에 종북주사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려 했던 사실도 거론됐다. 고 대표는 “최근에는 민중주권을 주장함으로써 위헌성이 확인된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내주며 진보당원의 국회진입을 지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헌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했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위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그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에 어긋나므로 ‘위헌정당’으로 봐야한다”며 정부가 헌재에 제소함으로써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황대영 자유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제로 의견을 밝혔고 박상원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최고위원은 선관위 개혁을 주제로 정견을 발표했다. 마이클 이(91)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은 5·18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에 대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다. 이 박사는 “5·18은 명명백백한 북한의 계획과 지휘·개입에 따른 대한민국 파괴 공작인 것이 본질”이라며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반(反)국가행위이다. 5·18을 무장봉기로 판시한 1981년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회귀하고 광주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킨 김영삼과 협조자들을 사법처리하라”고 역설했다.
최수용 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공작관은 중국의 국내 정치개입에 대해 전문가로서 식견을 드러냈으며 최환열 박사는 ‘대기업 해체의 문제점’, 정부영 트루스코리아(Truth Korea) 참소액주주운동 대표는 ‘TK 소액주주운동’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고 대표는 “자유우파애국단체들과 함께 당내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산될 때까지 그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7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다. 비례대표 후보는 1번 오율자(전 한양대 예체능대 학장)에 이어 2번 고영주(자유민주당 대표)·3번 김명숙(예비역 육군 대령)·5번 김경자(전 제9대 서울시의원)·6번 손상윤(전 자유당 대표)·7번 문계순(현 전국보조출연자노조위원장)·8번 김길도 (예비역 해병대 대령)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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