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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文이 김정은에 건넨 USB… 3급 기밀 담겼다”
행정법원 “유출 땐 안보 저해”… 정보공개 소송 기각
USB의 기밀성 간접 확인… 검찰 수사 활로 트일지 주목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1 18:37:24
▲  2018년 4월27일 오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공동 식수를 마친 후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을 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두 정상은 도보다리 끝의 벤치에 앉은 후 약 1분 뒤, 문 전 대통령 주도로 개인적 대화를 44분간 김 위원장과 나눴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됐으나 묵음(默音) 처리됐다. 당시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사진취재단 
 
문재인정부가 김정은에게 건넨 USB에 3급(Ⅲ급) 기밀이 담긴 것으로 사법부가 공식 확인함에 따라 검찰 수사의 활로가 트일지 주목된다. 
 
21일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USB(에 담긴) 내용은 ‘3급(Ⅲ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통일부의 손을 들어준 배경을 이같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 전체는 ‘국가정보원법 4조’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기밀 중 3급비밀인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 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 변호사 등 원고 측은 이번 판결문을 대통령 재직 시절 간첩죄와 이적죄를 지은 혐의로 자연인 문재인 씨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에 증거 자료로 넘기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법조계는 비록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선 패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USB의 기밀성을 간접 확인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당시 입 모양으로 ‘발전소 문제’라고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수반으로서 문씨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건넨 USB 내용에 원자력 발전에 관한 국가 기밀이 담겼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다. 
 
앞서 구 변호사는 2022년5월 문씨와 윤건영(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조명균(전 통일부 장관) 씨 등 유관기관의 정부 각료를 간첩죄·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평화의집 1층 환담장에서 김정은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담긴 USB를 건네준 것은 명백한 간첩 혐의로 당시 입 모양으로 ‘발전소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USB 안에는 신경제구상에 대한 책자·PT영상이 저장돼 있고 산업부는 해당 사실이 전해진 후 언론에 언급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은 데다 △김정은은 수개월 뒤 2019년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나가자’고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원전기술과 노하우를 넘긴 건 명백한 간첩행위”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사흘 뒤인 2018년 4월30일 당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정상회담 때 건네줬다”고 밝혔다. 당시 발전소 관련 내용은 언급됐으나 해당 문건이 원자력과 직접 연결된다는 내용은 기밀에 붙여졌다. 
 
또한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로 드러났으나 ‘원전’이라는 어휘가 없었던 점도 의혹을 키웠다.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윤석열정부 통일부에 ‘USB 내용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통일부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보를 받았다. 당시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련 사안으로 공개 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년여 만에 패소한 것이다. 
 
구 변호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3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을 찾아 USB 내용을 검증했다. 
 
17일 선고 이후 판결문을 받아 분석한 구 변호사는 “직접 통일부에 가서 목격한 재판부가 ‘3급 국가기밀’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기밀 내용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원전기술을 이용해 전력생산을 늘리고 이를 군사력에 사용하는 건 당연히 예상되며 심지어 핵무기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윤석열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장과 담당 수사 검사도 변화했고 사법부가 3급 군사기밀이 넘어간 것을 입증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면 수사에 활로가 트일 것”이라고 수사 전망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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