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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2조 원 시대를 여는 파주시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 사상 최대의 본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재정을 통해 내년에 민생과 경제를 집중적으로 챙길 것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파주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금년 대비 526억 원 증액한 2조70억 원을 편성해 20일 파주시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파주시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사상 최대의 예산편성 규모다.
특히 파주시는 경기 침체·불황·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본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민생과 경제’를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맞물리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16일 밝혔다.
파주시는 내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 가능한 성장 등으로 제시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에서 곳간을 풀어 서민경제를 챙기는 한편 파주시를 ‘100만 도시’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점사업에 집중투자해 도시경쟁력을 키워가겠다는 구상이다.
파주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늘어나 재정 여력이 축소된 상황이지만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국도비 확보 추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시 자체사업을 금년 6400억 원에서 내년 약 66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공약사업과 민생현안 사업에 가용재원을 적극 투입하는 한편 예산집행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경우, 인구 유입 등 세수 증가 요인과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 공존함에 따라 올해 대비 125억 증가한 4961억 원으로 추계했다. 그 밖에 국도비보조금 6993억 원, 교부세·교부금 3700억 원, 보전 수입 1046억 원을 반영했다.
파주시는 자체 재원(지방세·세외수입) 증가로 재정 자립도 상승 여건은 마련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표는 금년 30.0%에서 0.3% 소폭 하락한 29.7%를 기록하였고, 재정자주도는 자체 재원과 교부세 등의 증액으로 금년 47.1%에서 내년 51.9%로 4.8%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 여건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세출에서 재정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일반회계 중 7577억 원(45.4%)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768억 원(10.6%), ‘환경’ 분야 1295억 원(7.7%),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1019억 원(6.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시는 경기 하락과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적극 재정으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약자·취약계층 보호 △일자리·경제 회복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핵심 민생현안을 고려한 재정 분배에 방점을 두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첫째, 성매매 피해자 및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과 출생 축하금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7211억 원을 편성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
주요 사업과 지원비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17억4300만 원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 위로 수당 1억1500만 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5억 원 △(가칭)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400만 원 △희망저축계좌 등 탈수급 지원 28억1900만 원 △청년월세지원, 청년정책 해커톤 대회 등 청년 지원사업 55억 원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친화도시 조성 5억9500만 원 △출생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 78억6600만 원 △기초연금 1965억3600만 원 등이다.
둘째, 일자리·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민생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일자리․경제 회복 분야에 84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파주페이 2.0시대를 천명하고 인센티브 상시 10% 유지 등을 통해 심폐 소생이 필요한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화폐 발행 180억 원 △공공근로, 파주형 희망일자리 27억6000만 원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원 19억19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161억9800만 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3억7400만 원 △행복마을지킴이, 외래식물 제거 등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163억3600만 원 등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및 100만 도시 파주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각종 기반 시설, 편의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형 뉴딜정책에 1653억 원을 집중 투자해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을 꾀할 계획이다.
△파주메디컬 클러스터 조성(파주시-미(美) 마이애미시 업무협약 체결) 9200만 원 △파주 경제자유구역 조성(특별회계) 9900만 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사업 분담금 99억7700만 원 △준공영제, 버스공공관리제, 수요응답버스 등 대중교통 확대 499억6300만 원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등 도로기반시설 구축 475억200만 원 △운정 2·3·4·5·6동 건립 추진 132억 원 △문산권역 하천 동선체계 구축사업 20억 원 △가족아트캠핑 평화빌리지, 마장호수 휴캠핑장 리뉴얼 등 체류형 관광기반시설 13억 원 △반다비·운정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문산중앙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 161억9900만 원 △로컬푸드 복합센터 건립 7억27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3대 중점 투자 분야 외에도 내년 파주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 초중고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도 섬세하게 편성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불안정한 경제 여건이 지속될수록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긴축재정이 능사가 아니라 오히려 곳간을 푸는 ‘적극재정’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단계적 예산편성 등 선택과 집중의 재정운용으로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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