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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가 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국민도 그 정신에 맞는 생각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시냇물 안의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 신세에 머물 수 없다. 환상에 빠진 집단체면의 홍위병 문화는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새만금잼버리’ 행사에서 정치권의 무능과 오기문화를 경험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조항은 부끄러운 조항이 되었다. 이젠 전 국민이 나서 치유할 때가 왔다.
국내도 글로벌스탠드를 강화할 때가 되었다. 인재도 국내 위주로 쓰지 말고, 외국에서 성공한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잘 하는 사람을 우대하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문화가 아니었던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방산업체 풍산 회장인 류진(65) 신임 회장 시대를 맞는다. 풍산은 화약 한 품목으로 세계인을 놀라게 했다. 방산업계에는 류진 신임 회장을 모르는 경제인이 없을 정도이다. 산업화세대의 끝물 인사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3.08.08.), 〈류진 신임 회장 맞아 새 출발하는 한경협에 거는 기대〉, “이달 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새롭게 출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 조직을 이끌 회장으로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조직 해체 위기까지 몰렸던 전경련이 간판을 바꾸고 새로운 선장을 맞아 다시 항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조직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새 출발하는 한경협이 과거와 확실히 단절하고 환골탈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제단체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22일 열릴 임시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추대될 류진 회장은 풍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베테랑 경제인이다. 류 회장은 2001년부터 전경련 부회장단으로 활동해 재계 신뢰가 두터운 데다 현재 한미재계회의 한국 측 위원장도 맡고 있어 한·미 가교 역할을 할 최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2월부터 조직을 이끌어온 김병준 회장직무대행은 5월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춘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전환하겠다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을 흡수통합해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사무국 중심으로 정부와의 관계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류 회장은 혁신 방안을 토대로 쇄신에 앞장서 한경협이 ‘재계 맏형’이라는 위상을 되찾고 자유시장경제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과거 전경련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다.”
거만한 경제인은 아니다. 약자를 보듬을 때 그들은 과거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 경제인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필요가 있다. 인권 무시한 자본가는 또 다시 시련을 겪게 한다.
동아일보 서정보 논설위원(08.08), 〈“옳음과 친절함 중 골라야 한다면 친절함”〉, “지난해 여름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 놓았다. 천재적 발상으로 사건을 통쾌하게 해결하는 우영우를 보며 ‘자폐 장애인은 이상하다’는 편견을 버리게 됐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드라마다 보니 실제 그런 변호사가 나오기 힘든 녹록치 않은 현실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불과 1년 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고소 사건으로 분위기가 반전되는 형국이다. 지난해 9월 주씨의 아들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린 사건이 고소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 여론은 주씨가 과했다는 분위기다. 특수아동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의 자녀들이 ‘어쩔 수 없는 미운 오리새끼’로 낙인찍힐까 봐 두렵다.
주씨가 2일 낸 입장문에서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내겠다면서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것은 삼가달라고 부탁했을 정도다. 이 사건은 서이초 교사 사건과 겹치면서 학부모들의 ‘내 새끼 우선주의’ 및 교권의 추락과 연결시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유명인에 대한 가십성 흥미까지 곁들여 있다. 물론 일반교사에 비해 반복적인 도전행동(문제행동)에 시달리는 특수교사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전국특수교사노조가 최근 전국 특수교사 297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도전행동으로 다친 적이 있는 교사가 무려 90%에 육박한다. 문제가 터져도 4명 중 3명은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특수교육계의 버거운 현실은 조명되지 않고 있다.”
386운동권 세력이 쓸고 간 황폐화는 20대가 고난을 당한다. 동아일보 사설(08.08), 〈취업난에, 주거난에 빚더미 위에서 사회 첫발 딛는 20대들〉, “급전이 필요해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은 20대 청년 5명 가운데 1명은 한 달 6000원가량의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탓에 빚을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지 못해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전·월세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빚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소액생계비대출 50만 원을 받은 20대 이하 청년층의 이자 미납률은 21.7%로, 전체 연령대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 6월 말 기준 2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4%로, 2년 새 4배 가까이로 늘었다. 특히 막 성인이 된 만 19세의 연체율은 20%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학생이나 비정규직 청년들이 급등한 원룸 전·월세 등 주거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려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386운동권에 반성이 일어난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08.08), 〈86운동권 8·15 반성문… 함운경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우자”〉, “1970~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86운동권 인사들이 8월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거의 그릇된 행태를 반성하고 미래 세대에게 새 판을 열어주자”는 취지의 모임 ‘민주화운동 동지회’(가칭)를 발족한다. 운동권 출신이 대규모로 모여 “과거를 반성하고 진영 논리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모임을 꾸리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으로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했던 함운경 씨는 7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화운동은 1987년 체제 도입으로 그 역할을 마쳤다. 하지만 일부 운동권은 3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민주화 상징을 독점하며 진영 논리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운동권이 만든 ‘쓰레기’는 운동권이 치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돈과 권력을 추종한 386운동권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다. 조선일보 사설(08.08), 국회·지자체·도민이 합심해서 만든 문화다. 그 문화에 어느 누구도 감시를 하지 않았다.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니 그들 방식대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08.08), 〈1171억 썼다는 잼버리가 이 모양, 사용처 철저 규명해야〉, 관변 행사가 이런 참사를 불러줬다. 그 정신이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맞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청소년 체험현장에 종교인이 나섰다. 조선일보 김한수 종교전문기자(08.08), 〈정순택 대주교 “35만 명 모이는 청년대회, 안전제일로 준비”〉, 정치인이 기업인·종교인에 비해 얼마나 낙후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가톨릭교회는 살아있는 영적(靈的)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7서울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는 분들은 한국 교회와 문화의 색다른 맛과 깊이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개최하게 된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6일 오후(현지시각) 리스본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6일 리스본 대회 파견(폐막) 미사에서 서울을 다음 대회 개최지로 발표하면서 “다음 대회는 유럽의 서쪽 경계(포르투갈)에서 극동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이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호”라고 말했다.
교황의 언급은 비단 지리적 이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대륙’(유럽)에서 ‘가톨릭 교세가 약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동안 세계청년대회가 열린 곳은 유럽과 남미 등 이른바 ‘가톨릭 국가’ 위주였다. 과거 개최국에 비하면 한국은 인구 대비 가톨릭 신자 비율이 10% 정도로 적은 편이다.
정 대주교는 이를 의식한 듯 “한국의 가톨릭 신자는 인구의 10% 정도이고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거의 유일한 가톨릭 국가”라며 “2027년 대회엔 유럽이나 남미처럼 수백만 명이 모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2007년 시드니 대회의 폐막 미사에 35만 명이 모였는데, 그때보다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도 자유주의·시장경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헌법정신에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화 이념을 계승하고…’ 한 줄을 삽입하고 나라 망치는 일은 없애야겠다. 더 이상 홍위병식 국가사회주의는 필요치 않다.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08.08), 〈‘낫과 망치’ 버리고 ‘삼지창’으로 교체한 조국 기념비… 우크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 국민이 스스로 총을 들고 나가 지키니 가능한 일이다. 같은 식민지 경험을 가진 우리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탈(脫)러시아 작업의 일환으로 수도 키이우의 ‘조국’ 기념비에 있던 ‘낫과 망치’ 문장을 제거하고 ‘삼지창’ 문장으로 교체했다. 러시아의 흔적을 지우고 애국심을 고양할 목적으로 풀이된다.
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날 조국 기념비의 방패에서 옛 소련의 상징인 낫과 망치로 된 기존 문장을 제거하고 대신 우크라이나의 국장인 삼지창 문양을 설치했다. 높이가 62m에 달하는 조국 기념비는 칼과 방패를 든 여성 전사를 형상화한 강철 조각상이다. 1981년 키이우 드니프로강 우측 제방에 옛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는데 42년 만에 방패의 문양을 교체하게 됐다.”
이젠 칙칙한 홍위병식 국가사회주의 그림자는 거두자. 사회적 기업은 국내용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멀다. 스카이테일리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08.07), 〈총체적 경제 붕괴 초래하고도 포퓰리즘 매달리는 거대 야당〉. “사회적경제 문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대두되었고 2016년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발의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소셜벤처를 포괄하는 광의 개념이다. 그러나 ‘경제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등 개인과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규정한 헌법 119조 1항의 헌법적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 등으로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적금융 육성과 사회적경제발전기금과 지역별 기금 설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특정 제품의 사회적경제기업만 제한경쟁 입찰, 공공기관의 용역·민간위탁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우대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 단계에서 1년 차 70%, 2년 차 60%,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 차 60%, 2년 차 50%, 3년 차 30% 등 5년간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밖에 전문인력,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공적부조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지원으로 경쟁력 없는 좀비기업들만 유지되고 경쟁력 있는 동종 기업들이 부실화 퇴출되는 등 건실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도의 사회적 경제 확산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시장경제의 성장 동력을 위축시키면서 재정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2023년 7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은 3597개로 2016년에 비해 3배 정도, 협동조합은 2만4981개로 역시 2016년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밖에 마을기업도 수천 개에 달하고 있다.
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10), 사회적금융·인재양성(2018), 지역공동체 역량 제고(2019), 소셜벤처·자활기업·사회적기업(2018)·협동조합(2020) 설립 지원정책을 도입하고 2020년 8월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직 확산과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만약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준공기업 성격 기업과 단체들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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