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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를 방점을 찍고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기업들은 올해에도 규제환경이 지난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101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0.2%는 2023년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거승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가장 높게 선택했다.
2023년 기업이 가장 바라는 규제개혁 정책으로는 ‘기존 규제의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35%)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다음으로 ‘공무원의 적극행정 강화’(23.6%)·‘의원 입법안 규제일몰제 도입’(20.2%)·‘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16.4%)·‘의원 입법안 규제영향평가제 의무화’(11.2%)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적책 기조 유지’(36.1%)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그 다음으로 ‘노사정간 신뢰와 대화’(27.3%)·‘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26.9%)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 이슈별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시간(주52시간제 등) △최저임금 △환경규제(탄소중립) △법인세 △상속세 △개인정보보호 △지배구조규제(의결권 제한 등) △공거래규제(사익편취 규제 등) △기술규제(국가별 인증·기술장벽) △자금조달(대출심사 강화·금리인상) △입지규제 등 12개 규제 이슈 중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로 꼽혔다.
1점(부담 없음)부터 5점(매우 부담)까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기업의 부담을 평가하여 지수화한 수치인 ‘기업 부담지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이 3.48로 가장 높은 규제로 꼽힌 것이다. 12개 업종 중 7개 업종에서 기업 부담이 가장 높은 1순위 규제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규제개혁으로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신설 규제에 대한 사전규제영향 평가 뿐만 아니라 산업대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규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 제도의 조속한 도입·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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