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특별시’ 추진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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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물자·문화 어우러진 메가시티 잠재력
‘규모 경제’로 해외 도시에 경쟁력 우위 기대
인구 소멸 지방도시 통합의 촉진 계기 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24 00:02:01

세계화·지방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시너지, 이른바 글로컬(Glocal) 시대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글로벌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형 지방자치의 모델인 것이다. 이를 위해선 인력과 물자·문화가 어우러진 적정한 ‘규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지방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방 소멸’ 조짐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가 초래한 ‘재앙’이다. 수도권의 면적은 1만1856km²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는데,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말에 수도권의 주민등록 인구는 2604만2000여 명이고 대한민국 총인구의 50.8%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6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와 세종은 각각 1개 지역으로 계산) 중 절반인 113곳(49.6%)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 지역은 지역 내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수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1.0 미만일 경우에는 ‘소멸위기 지역’으로 나뉜다.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 못 미칠 경우 인구 감소로 지역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실정에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위상에 맞먹는 특별시가 탄생하게 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철우 경북도지사·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통합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이날 서명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26년 7월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는 5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홍 시장과 이 지사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한 달 뒤인 6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 그리고 로드맵에 대해 합의했으나 통합 청사 문제나 시·군 권한 문제에서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8월엔 통합 논의가 장기 과제로 전환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로 양측이 재논의를 시작했고, 이달 들어 쟁점 사항에 대한 중재안을 도출해 통합 합의문을 마련하게 됐다. 합의문에는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설치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그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경북특별시는 통합 이후에도 대구시와 경북의 청사를 그대로 활용한다. 현재 대구시 청사와 더불어 경북 안동시와 포항시의 청사도 공동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경제·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의 분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조정·집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발의 후 내년 상반기까지 법안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대구경북특별시’처럼 지방행정의 광역화는 시대 흐름이다. 소규모 자치단체 간 중복 조직을 없애고, ‘메가시티’의 경제력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해외 유수 도시와의 경쟁에서도 앞서는 게 국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대구경북특별시’가 여타 시·도의 통합을 위한 촉진제가 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