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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등 공인된 교육 협의체처럼 법적 지위를 갖춘 사이버대 협의체의 기구화를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원대협법)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법안 발의가 이뤄졌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원대협법과 관련해 사이버대들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격교육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고,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원대협의 학교협의체 격상 등에 초점을 맞춘 동일 명칭의 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각각 1984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1995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이 제정되면서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이버대 협의체인 원대협은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단법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일반대·전문대에 투입된 재정 지원은 약 2조 원인 반면 사이버대는 15억 원 수준을 보이면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 사이버대는 △건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국제사이버대 △글로벌사이버대 △대구사이버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부산디지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 △서울디지털대 △서울사이버대 △세계사이버대 △세종사이버대 △숭실사이버대 △영남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태재대 △한국복지사이버대 △한국열린사이버대 △한양사이버대 △화신사이버대 등이다.
2001년 9개교로 첫 선을 보인 사이버대는 20여 년 사이 22개교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설립 초기 6000여 명이었던 재학생 수는 약 13만 명으로 늘었다.
사이버대는 시간, 공간에 상환없이 컴퓨터, 모바일 등을 통해 고등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 학생 중 약 80%는 회사원, 공무원, 사업가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학습자다.
사이버대가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원대협법의 부재로 연구 및 개발 보급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적어 원격교육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원대협 등은 지적한다.
원대협법은 18~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작 국회 종료로 폐기되면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원대협법은 4차례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했고 22대 국회에서도 상정되면서 5번째 도전에 나선상태다.
각 사이버대들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국회 통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이번 서명 운동은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사이버대 재학생, 동문, 교직원 등이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원대협 관계자는 “18대 국회부터 21대까지 원대협법 상정이 이뤄졌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원격교육 발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원대협법은 미래 교육 등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사이버대에서는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원대협법 입법을 위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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