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총체적 개혁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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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0년 1755조 원 정점 2055년 소진
공무원·군인연금은 매년 4조여 원 세금으로 충당
연금개혁은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화급한 과제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5 00:02:01

국민연금은 물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단기적인 재정 상황은 특수직연금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비해서는 낫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10~20년 후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낸 뒤에는 가파르게 재정적자의 늪에 빠진다. 실제로 2023년 1월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에 1755조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급감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를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에 각각 19.4명과 21.8명으로 공무원연금·군인연금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50년에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앞지르기 시작한다.

문제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지금도 적자를 내고 있어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은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를 매년 3조700여억 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년 4조8000억 원 안팎이다. 군인연금 역시 적자 보전과 국가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돈이 2조9000억 원 정도다. 국민 혈세로 공무원과 군인 퇴직자에게 해마다 4조여 원을 충당해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세금 투입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수급자 수는 증가하고 가입자 수는 줄기 때문이다. 예상 국고지원 규모는 2030년 6조8000억 원·2040년 12조2000억 원·2060년 21조4000억 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리라는 분석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는 2078년 이후엔 가입자 수를 추월한다. 이에 따라 연금급여액은 2030년 22조2000억 원에서 2090년 50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료 수입의 연평균증가율(0.5%)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군인연금 역시 마찬가지다. 수급자 수는 2030년 11만5000 명에서 2090년 1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급여액은 2030년 4조 원에서 2090년 8조7000억 원으로 연 평균 1.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료 수입의 연 평균증가율(0.7%)은 이보다 낮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138조2000억 원이다. 장래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액이 재무제표 상 국가부채(2196조4000억 원)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한 셈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게 지급할 연금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 줘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 상으로는 부채에 포함된다.

이렇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물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부양비가 커지는 것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입자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4대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2050년에 각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소득의 최소 22.5%(국민연금)에서 최대 45.8%(군인연금)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공적연금의 미래 가입자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율이 현재 가입자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지는 셈이다. 이러니 총체적인 연금개혁은 하루라도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화급한 과제임을 직시해야겠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