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민주, K-컬처밸리 사업 중단 행정사무조사 싸고 격돌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행정·자치

경기도가 제출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 ‘보류’ 예고
취임 3년 차 김동연 도정 최대 위기 속 파행 우려도
더불어민주당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03 17:01:51

▲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3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진상 규명에 답하라는 회견문을 낭독하며 행정사무조사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다. 강재규 기자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장은 가히 김동연 경기도정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해제에 대한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변한 모습이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김동연 경기도정이 최대 위기의 격랑으로 빠져들 공산도 없지 않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임시회 이틀째인 3일 전날에 이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협약 해제가 경기도 고양시는 물론 경기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왜 급하게 이뤄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행정사무조사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도의회 국힘 측은 앞서 전날도 이혜원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K-컬처밸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해 촉구한 바 있다.

도의회 국힘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갖고 “330만 경기북부도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6월28일 경기도의 시행사 CJ라이브시티에 대한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의해 중단됐고 도의회는 이를 언론보도를 통해서야 알 수 있었다”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통보한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김동연 경기도정부를 맹비난했다.

국힘은 “일언반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524억 원을 편성해 처리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매물 비용과 이에 제반하는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손실 그리고 변경되는 개발 방식의 시행 가능성 및 효과 등 합리적인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향후 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함으로써 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고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전체 의원 76명 중 73명의 의원에게 발의 연서를 받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올 ‘K-컬처밸리 부당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단언한다”며 “결국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으로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뿐”이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국힘 측은 경기도가 제출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 ‘보류’ 예고하는 등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이날 오전 있은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 집행부에 대한 일문일답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의원(고양시)은 김동연 지사를 발언대로 불러세운 뒤 K-컬처밸리 사업 해제 결정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이 경기북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였음을 강조하며 “K-컬처밸리 사업은 연간 20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17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토부의 PF 조정안을 거부한 채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다”며 경기도의 결정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K-컬처밸리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이 문제는 고양시민들에게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김 지사께서는 고양시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향후 이 문제는 CJ와 경기도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에서 경기도가 CJ의 사업 의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을 막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다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지체상금마저 받아내기 어렵게 된다면 배임 공산이 없지않아 자칫 ‘고양판 대장동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다시 향후 사태 진전 여하에 따라서는 경기도 최대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취임 3년 차를 맞은 김동연 도정이 파행이 지속되게 되면 자칫 K-컬처밸리 이슈라고 하는 블랙홀로 빠져들지 말란 법이 없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