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 목소리… “마약 수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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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명백한 범죄… 당국, 성범죄 뿌리 뽑아야”
韓 “제도·정책 보완” 李 “與, 실효대책 마련해달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28 13:50:02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최근 확산 중인 텔레그램 기반의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두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딥페이크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현안간담회를 주재한다. 간담회는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진행된다. 당에서는 한 대표·추경호 원내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조은희 행정안전위원회·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인사가 참석할 전망이다.

한 대표는 28일 자신의 SNS에서 “(딥페이크) 피해 대상이 확대되고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 우려가 크다”며 “AI(인공지능)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 미비가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생법안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위는 내달 4일 여가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10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다.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마약과 같은 수준의 단속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대표 지시로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착취물은 중대 범죄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히 입법하겠다. 집행권을 가진 여권은 당장 집행 가능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여소야대 정국의 21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이 2건 발의됐으나 여야 정쟁 앞에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권인숙 당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범죄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같은 전철을 밟았다.

정계 일각에선 딥페이크 범죄 규모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소수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위협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