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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신고 접수된 불법 스팸 문자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 건수가 2억8002만 여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2억9499만) 전체 스팸 신고 건수에 근접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도박 관련 스팸 신고가 가장 많았고 △주식 및 투자 △성인 △불법 대출 △대리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발신 번호를 1시간 내 차단하도록 블랙리스트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개선했으나 실시간 예방 기술과 인증 강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불법 스팸 전담 TF를 신설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불법 스팸 문자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스팸 문자에 대한 소홀한 관리·감독 또한 지적됐다. 정부는 올해 6월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증 신청은 89건에 그쳤고 27건이 승인됐다. 현재 영업 중인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가 1200곳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정부는 불법 스팸을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역시 효과가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불법 스팸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504억 원이며 이 중 90% 이상이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다. 불법 스팸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아도 체납자의 재산 부족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최수진 의원은 “올해 상반기 스팸 급증은 정부의 늦은 대응과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의 난립이 주된 원인이다”며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관리와 스팸 차단 기술의 실시간 대응과 법적 조치를 강화해 과태료 체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징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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