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책·공공건설 잇단 유찰… 무리한 공기·공사비 증액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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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영동대로 지하’ 등 유찰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비 올려 사업자 선정
“시민 안전 위협 및 찬반 주민 갈등 유발”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13 15:51:09

▲ 부산 강서구 가덕도 주민들이 지난달 31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출범식을 개최한 신라스테이 서부산 앞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잇따른 건설비 인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공공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건설업계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예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은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입찰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2022년 물난리를 겪은 뒤 약속했던 빗물터널 공사도 공사비 문제로 유찰을 반복하다 올 겨울에야 착공한다. 공사기간이 1년 이상 늦어졌기에 건설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가 13일 대형건설사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는 자세를 보였다. 신공항 부지 건설 공사비는 약 10조53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입찰에 대형건설사가 참여하지 않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같은 조건으로 재입찰을 공고했지만 건설업계에선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유찰될 거란 전망이 파다하다. 익명을 요청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반이 불균등하게 가라앉는 부등침하가 우려돼 공사 난도가 높고, 공사 기간(공기)이 짧은 점 등을 문제로 꼽았다. 공사비로 10조원 이상이 책정됐으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부족하단 뜻이다. 사업성 부족과 함께 짧은 공기도 문제다. 건설사 관계자는 “준공(시한)을 맞출 수 있을지 미지수고 서두르다 보면 사고도 날 수 있고 해서 입찰을 넣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건축·시스템 2공구’는 무려 5차례 유찰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31일 재입찰에 들어갔다. 공사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서울시는 최초 공고(2928억 원)보다 공사비를 672억 원 증액했다.

서울 강남권와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은 최근 GS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대상 지위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는 재공고로 새 사업자를 찾거나 그간 추진한 민간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발주한 대심도 빗물터널 건설 공사 1단계 사업도 유찰을 반복하다 3월에야 겨우 공사업체를 찾았다. 빗물터널 사업은 2022년 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서울시가 책정한 총사업비 1조4103억 원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1조2052억 원으로 깎였고 입찰이 2회 연속 유찰되자 1조3689억 원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착공해 2027년 완공할 목표를 세웠으나 서울시와 정부가 돈 계산에만 몰두하느라 공사 시기를 놓친 셈이다.

익명을 요청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공사비 인상이 주된 이유라서 중간 지점(가격) 등에서 타협점을 찾으면 될 텐데 (정부·지자체가) 법·규정을 들어 버티는 것 같다”면서 “대형 국책·공공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고 사업 찬성·반대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