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에 프랜차이즈 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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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미진으로 본회의 미상정… 사실상 폐기 수순
업계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 기여하라는 국민들 엄중한 뜻”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9 10:13:27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한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결의대회에서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이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공

프랜차이즈 업계가 희대의 악법으로 규정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미진을 이유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미상정 돼 폐기될 전망이 나오자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 개시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개별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가맹본사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등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 단체는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 없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단체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복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 남발 및 불필요한 경쟁 조장 가능성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해왔다.

협회 측은 “본 개정안은 규정이 지나치게 미비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는 등 부작용 소지가 높다”며 “소규모 영세 브랜드들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여력도 크게 부족해 연쇄적으로 가맹사업을 포기하거나 경영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입장문에서 협회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절차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또 여야 협의 및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이번 국회에 미상정됐지만 협회 및 업계는 그간의 과정과 이번 결과를 가맹사업과 국가 경제에 기여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또 7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위원회 필수품목 개선대책이 업계에 빠르게 안착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건전한 협의 및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 통과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재발의 예고를 한 상황이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