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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에서 끝나기보단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강화하고 주가연계증권(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에 대한 실태평가도 따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운영에 대한 실태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사는 대부분 내부통제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기본적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미준수 등 운영에 있어 미흡한 모습을 고려할 때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눈여겨 봄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보다 ‘운영’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눈여겨 볼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3(마련)대 7(운영)이던 내부통제기준 평가비중을 2(마련)대 8(운영)로 조정한다. 평가항목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에서 ‘마련’과 ‘운영’으로 분리한다.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실태평가도 강화한다. 현행 실태평가는 금융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상품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하고 있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ELS 등 원금 비보장 상품 판매 관련 사안을 별도로 시행하기 곤란하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에 대해서만 판매인력이 준수해야 할 금융상품·판매채널별 절차와 기준을 별도 마련했는지 평가하는 게 전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원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 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해 가중치 1.5배를 부여하고 원금 비보장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겠다는 얘기다.
그밖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하면 평가기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급증 원인 및 금융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한다. 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보고건수·사고금액)뿐 아니라 전산장애·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보고건수·피해자수·피해금액 등)도 계량평가 대상에 포함해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민원 취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등 불건전한 민원 취하 유도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감점을 부여한다. 금융사의 준법·윤리교육 실시 여부 및 고령자 대출 청약철회권 강화 여부도 실태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2주기(2024~2026년) 실태평가 대상 금융사는 은행 16개, 보험 25개, 금융투자 10개, 저축은행 9개, 여신전문 14개 등 74곳이다. 금감원은 2024년 26곳, 2025년 26곳, 2026년 22곳에 대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태평가를 진행하고 12월 중 금융사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평가항목은 계량지표(2개)와 비계량지표(6개)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2주기 실태평가 제도개선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의 반영 및 금융회사가 금소법 시행에 따라 마련한 소비자보호 장치의 실질적 운영 및 내실화 유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다”며 “실태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사가 스스로 소비자보호체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기준에 맞는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운영해 나감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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