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규제개선 과제 100개 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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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 규제 58건·민생 규제 9건·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건 개선 요구
규제개선 과제 중 66건 법 개정 없이 가능… 제조업 23건으로 최다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2 12:46:46

경제계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 규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대한상의가 1분기 주요 기업·지방상의·주한외국상의를 통해 발굴한 킬러 규제 58건과 민생 규제 9건에 더해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33건을 포함한 10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담겼다.

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법‧제도가 미비해 투자 애로를 겪거나 과도한 행정절차로 기업 부담이 큰 사례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사례 등 다양한 규제 애로가 포함됐고 고령화·탄소중립 등의 환경변화가 반영된 건강·환경·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30여 건에 달했다.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도 66건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14건) △바이오·헬스(14건) △유통·물류(14건) △건설(10건) △금융(6건) △기타(19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제시한 킬러 규제의 대표 사례를 보면 관광단지 시설 기준이 단일용도로만 규정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된 형태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한 융·복합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능이 뛰어난 혁신 신약을 개발해도 시장에 출시된 대체약제보다 낮은 약가로 책정돼 관련 연구·개발 투자에 선순환을 저해하고 있어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낸 의약품에 대해 약가 상한금액 가산 대상에 추가하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생 규제 개선 과제로는 ‘OO페이’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의 1회 충전 한도 상향을 건의했다.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 금액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충전 한도는 15년째 200만 원이 유지돼 불편이 있는 만큼 상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정비 △첨단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의무 완화 △금융회사 망분리 의무 개선 등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개선 과제 등도 포함됐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킬러·민생 규제 개선을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발표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건의에 포함된 기업 현장의 다양한 규제 애로와 해외보다 과도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