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직원 포렌식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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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획득 시 필수 기재 사항 누락·동의 조항 표현 미비 등 지적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7 10:26:52

▲ 카카오노조가 공개한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 카카오 노조 제공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중단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개인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며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17일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프리나우 인수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 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게 했다.

카카오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했으나 카카오 노조가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와 목적과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수집하는 항목·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노조는 이를 개인정보 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 간의 정보제공 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유 기간과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 종료 시’로만 돼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카카오 노조는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다”며 “어디서 유출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한 것은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와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