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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기자 명예훼손’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에서는 사회 공익을 위한 사안인 만큼 비방 목적이 부정된다고 판단했다.
4일 법원은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사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 언론과 검찰의 관계 등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이라며 “대법원 판례상 드러낸 사실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을 당할 위험을 자초했다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당시 이 전 기자가 위법한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 비판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1월 불구속기소하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원을 나서며 “불법적인 취재, 검찰과 언론의 결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됐으면 한다”며 “이 사건을 만들어낸 당사자들도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많은 분께 불편을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언행에 신중하겠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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