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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거액의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기죄·보조금법 위반죄·업무상횡령죄·기부금품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용해 유죄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앞선 2011~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된 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와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1718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적용해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2심 법원에서는 유죄 인정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윤 전 의원의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늘렸다.
후원금 횡령 액수가 7958만 원으로 늘어난 점과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1억2967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로부터 652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검찰과 윤 전 의원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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