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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부인 중인 명태균 씨가 정치권에 태풍을 몰고 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명태균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개선책 연구에 착수했다.
22일 정치권에 의하면 여심위는 모든 인터넷 언론사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를 여론조사 사전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선거 여론조사 제도개선(안)’을 한국조사협회·한국정치조사협회에 의견 수렴 차원에서 최근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여론조사를 위해선 여심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에 따라 정당·방송사·신문사·뉴스통신사 등은 제외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도 여기에 포함된다.
앞서 17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정치 브로커’ 근절이 목적이다. 여론조사 업체 등록 취소 사유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단체를 영구 퇴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는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는 결과를 여론조사 꽃에서 내기도 했지만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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