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金여사·이재명 대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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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상임위서 金여사·李 관련자 증인·참고인 채택
탄핵 드라이브 거는 野… 與, 李 사법 리스크 공략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6 14:05:07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개막한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격돌할 예정이다. 야당은 11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탄핵 정국’으로 방어한다는 방침인 반면 여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의결된 증인·참고인 100명 중 절반가량이 김 여사 관련 인물이다.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등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김 여사 출장 조사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민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 채용 특혜 등 의혹과 관련해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 전 의원·명 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이 증인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이 대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를,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면서 맞서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년의 국정 점검 자리가 돼야 할 국감이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상임위에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줄줄이 걸려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 중 김 여사 의혹들에 총공세를 퍼부으며 이를 바탕으로 특검법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왔던 특검법은 4일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가동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정쟁성 국감 준비에 몰두하면서 공세로 나오고 있다”며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이슈·인물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올해 국감은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 동안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기관은 802곳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