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통] 대통령 탄핵까지 4명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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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되면 재의요구권 사라져… 입법 폭주로 국정 마비될 것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6 11:35:51

누가 누구를 끌어 내린다는 말인가.

10월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천 강화군수 보선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정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1월이 다가오니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라며 “끌어내려 감옥으로 보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누구 말에 공감하는지는 국민 개인의 선택이지만 ‘심각’이라는 이 대표의 기준에서 보면 일을 심각하게 못 하는 것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런데, △ 검사 탄핵 청문회장을 ‘인민재판장’으로 만들고 △근거도 없는 '카더라'를 오피셜로 만들려 우기고 △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찐 0.1% 고액 펀드 투자자에 아첨하는 '금투세' 장난질 치고 △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 대상자로 모는 것도 모자라 무지막지한 인터넷 감청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나 만들고 △ ‘먹사니즘’이라 떠들더니 세금으로 돈이나 뿌리자는 게 고작인 정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지 싶다.

이 대표는 더구나 4개 재판에서 11개 중대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아닌가.

그의 총애를 받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단식한다고 떠들면서 뒷골목에서는 담배 피우는 장면이 들통났지만, 아직도 단식했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수준이다.

문재인은 탈북 난민을 불법적으로 강제 북송시켰고 해수부 공무원이 북측 수역에서 죽게 방치한 책임자 아닌가. 조국은 또 어떤가, 이런 자들이 모여서 민주주의와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된다.

하지만 더 가관인 것은 10월4일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투표 결과다.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당론을 무시한 반란표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같으면 반란표 색출로 야단법석이 날 일이지만 조용하다.

이번 투표 결과는 특검법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까지 이제 4명이 남았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발의를 통해 국민의힘의 변화(?) 내지는 매수(?) 결과를 테스트 중이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입법 폭주를 막아 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헌법재판관 임명권’ 등이 사라진다.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한다면 '입법 독재'를 방치한 죄로 지지자들로부터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란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다.

또한, 이 땅의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역할과 희생을 감내해 왔던 보수우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란 지적을 대통령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김영 기자 jeb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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