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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바이오가 산업·안보·사회복지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해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국내 역량을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운영될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부위원장을 필두로 4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 연구개발·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복지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의 과학기술 수석 외 경제·과학기술·사이버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도 포함한다.
또한 바이오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사들도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의사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다 현재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도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바이오위원회에는 의사 외 약사나 생명과학자 등 바이오 분야 다른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할 예정”이라며 “과기부 등 위원회에 연관된 정부 부처도 다양해 의사들이 참여에 반대할 이유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은 7일까지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즉시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곧바로 위원회 구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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