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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세비를 받아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삶에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법안을 상정하는 일’이다.
여야 간 당리당략의 치졸한 싸움으로 헛발질이 오고가는 가운데 구자근(국힘 재선 구미 갑) 의원이 주창하는 ‘로또 사기근절 제도개선안’에 모처럼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은 30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로또복권 사기행각을 근절키 위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로또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소관으로 ㈜동행복권이 위탁받아 발매하고 있으며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무단온라인 발매 △구매대행 △알선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사업체를 설립해 당첨 추천번호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이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들과 환불사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2010건이고 금액으로는 13억277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동행복권 클린센터에 신고 접수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50건에서 2023년 657건으로 신고가 급증했다.
그 유형을 보면 동행복권 등 관련기관을 사칭한 코인 등을 통한 환불·피싱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피해나 검찰과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한 사건건수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무단 온라인 발매구매대행 등 행위에 유사·불공정 행위를 추가해 주무부처로 하여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로또복권은 국가가 운용하는 사업이지만 제도공백 속에 유사·불법업체들이 난립해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서민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상에는 스님을 가장한 일부 무속인들이 ‘당첨번호를 가르쳐 준다’며 고객을 끌어 모아 ‘별도의 점사비를 요구’하는 사례들도 발견돼 로또복권 당첨번호를 매개로 한 신종 수법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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