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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월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번 헌법 수정 작업을 통해 ‘자유·평화통일·민족대단결’등의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등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영토·영해·영공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이 ‘두 국가론’에 따라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할지, 휴전선 이북만 지정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선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 한반도 이북만 그려져 있는 지도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휴전선 이북만을 영토를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해상경계선을 어떻게 그을지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북의 해상 경계와 관련해 ‘해상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을 주장해 왔다. 모두 서해 NLL 남쪽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헌법에서도 NLL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평도나 백령도 등의 구체적인 지명을 헌법 규정에 상세히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김정은은 올해 2월 신형 지대함 미사일 검수 사격 현장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線)"이라며 "해상 주권은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지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은 헌법 개정을 앞둔 북한을 향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하라”며 경고했다.
24일 한·미 국방 실무 대표단은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5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를 개최하고 한국 측이 “북한이 NLL이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고, 미국 측은 이에 동의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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