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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경기침체로 외국인 고용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늘렸지만, 7월까지 실제 투입된 외국인력은 쿼터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된 사업장은 1만3102곳, 발급 근로자는 2만9316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2만2318명‧농축산업 2892명‧어업 2633명‧조선업 667명‧건설업 496명 등이다.
앞서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E-9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신규 14만3530명 재입국 2만1470명을 포함해 16만5000명이었다.
배정 규모로 치면 역대 최대인데 실제로 올해 7월까지 고용허가가 발급된 근로자는 쿼터의 17.8%에 그쳤다. 배정 인원보다 적은 외국인력이 도입된 것은 실제 사업장의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허용된 음식점과 호텔에 배치된 외국인들은 7월까지 100명도 안 됐다.
음식점업의 경우 8월 3차 접수부터는 100개 지역 한식당에서 전국의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 등으로 대상으로 대폭 확대했으나 이후에도 신청은 크게 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쿼터를 정하는데 이후 경기 변동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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