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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총력전이다. ‘지구촌’을 상대하는 기업이라고 총력전이 아닐 수 없다. ‘민주공화주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도 따지고 보면 총력전이다. 경제라고 다를 바가 없다. 국민 각자는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혼신을 다할 때 총력전이 가능하게 된다. 서로는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취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폭력과 테러를 일삼게 된다. 그건 독재국가나 유사 독재국가(공산주의)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미국 대선이 11월5일이다. 지금으로부터 75일이 남았다. 그런데 미국은 퍽 예측 가능한 사회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나라다. 문화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유색 인종이 많이 늘었지만, 백악관 열쇠를 유색인종에게 잘 맡기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가 유색 인종으로 8년을 집권했지만, 지금까지 권력을 휘두르고, 장래 자기 부인까지 백악관 열쇠를 맡는 것은 쉽지 않다.
스카이데일리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2024.08,23), 〈미국 대선 상황의 불편한 진실〉, 국내 같으면 여론조사 빌미로 정치인을 띄울 수 있다. 그게 미국에선 쉽지 않은 문화이다. 포퓰리즘이 쉽게 먹히지 않는 사회라는 소리이다.
“조 바이든이 물러선 바로 다음 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민주당은 즉각 카멀라를 민주당 대선주자로 확정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elected)되지 않고 선정(selected)될 수 있다는 사실에 미국인들은 경악했다. 공화당의 대선주자였던 라마스워미는 도널드 트럼프의 상대는 ‘정치 기계(political machine)’이지 한 개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해리스가 대선후보로 급조된 이유 중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이든이 모아 놓은 2억 달러의 선거 비용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해리스뿐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6월12일 폴리티코(Politico)가 발표한 해리스 관련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부통령 중 하나였고 호감도 역시 최악의 인물이었음을 보여 준다.
미국 국민 중 34%만이 해리스가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능성 없다는 응답은 57%였다. 민주당 당원 중 59%만이 해리스가 트럼프에 승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1% 였다.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무당파의 25%만이 해리스가 승리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62%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 공화당원들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꺾을 가능성을 ‘있다’ 13%·‘없다’ 81%로 봤다.
이처럼 해리스는 바이든을 대체하기 직전까지 민주당의 골칫덩어리였다. 대선후보는커녕 바이든의 런닝메이트로 적합한지조차 의문이었다. 미국인의 36%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해리스가 아닌 다른 민주당원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39%는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
민주당원 중 무려 23%가 해리스를 부통령직에서조차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고, 무당파 유권자 34%가 그를 해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해리스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와 부통령의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되었던 인물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출마 선언과 더불어 해리스의 인기가 트럼프를 압도하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포퓰리즘 잣대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국가사회주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1987년 이후 늘 그렇게 했다. 문화적 헤게머니로 특수한 단어를 사용하고, 선전선동하고, 여론조사, 네이버·다음에서 뒤처리하고, 공영방송이 최종 마무리 한다. 실제로 그건 북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종의 충격방법, 더 정확하게 폭력과 테러의 방법이다.
스카이데일리 마이클 이 美연방정부 40년 근속(08.23), 〈CIA와 대한민국 [50] 魔王 김정일의 민낯 ③〉, 김정일은 무오류로 신격화되어 북한 사회에서는 통용이 된다. “모든 독재자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잔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기에 몰렸을 때 돌발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1995년 이후 북한의 경제가 파탄되어 수백만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 나갈 때 김정일은 측근들에게 “병들고 노동력이 없는 인민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낫다. 철통같이 뭉친 군대와 당원 300만 명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공화국은 건재할 것이다”고 말했다.
반대 세력의 도전. 김정일은 젊었을 때 호위사령부에서 몇 년간 근무한 것 외에는 군대 생활의 경험이 전혀 없었다. 그런 그가 1992년 4월21일 일약 ‘원수’의 계급을 받고 ‘위대한 전략가’ ‘위대한 장군님’으로 불리게 되자 일부 엘리트 군 간부들이 반발했다.
그리고 드디어 1992년 말∼1993년 초에 소련 프룬제 군사대학 출신이 중심이 된 11명의 장성이 쿠데타를 시도했으나 사전에 적발되어 실패했다. 1995년 초엔 청진에 있는 6군단이 반(反)김정일 음모에 가담했고 상당수의 국가안전보위부 간부들이 연루되어 숙청당했다.”
김정은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하지만 결과는 별반 다른 점이 없다. 정책이 예측 가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포퓰리즘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효선·미선 사건, 광우병, 세월호, 탄핵 그리고 외염수 괴담 등은 같은 형식을 밟고 있다. 조선일보 김태준·이세영 기자(08.23), 〈오염수 괴담에 1조5000억 낭비… 野, 어민 지원법은 외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 1년을 이틀 앞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괴담 운운하기 전에 바다를 처참히 망가뜨릴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 먼저 막아내라”는 논평을 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민주당이 오염수 관련 논평을 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오염수 괴담·선동 정치를 사과하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올 들어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작년 방류 시점을 전후로 매일같이 ‘핵 테러’ ‘제2의 태평양전쟁’ 등 자극적 논평을 쏟아내고 집회, 단식 투쟁을 가리지 않던 태도에서 180도 바뀐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괴담의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방류 1년간 우리 정부가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전혀 없었다.”
경제까지 포퓰리즘이다. 문화일보 사설(08.22), 〈폭염 속 ‘전기료 폭탄’ 그래도 포퓰리즘式 접근 안 된다〉, “폭염이 연일 최악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검침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가 곧 발송된다.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제 최고 구간(7∼8월 450㎾h 초과)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전기료 폭탄’을 걱정한다. 8월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다 보니 정치권이 앞다퉈 전기료 감면 법안을 내놨고, 여야 대표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러 차례 누진제 완화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미 에너지 취약계층 130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만5000원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4인 가구 하계 월평균 요금이 7만6000원 수준인데, 현재 전기요금 복지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6만 원가량 지원되기 때문에 1만5000원을 지원하면 거의 요금 제로에 가깝다. 195억 원가량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왕에 법안을 내놨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폭염이 생존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 다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천문학적 규모인 상황에서 한전 부담을 가중하는 포퓰리즘식 대책은 경계해야 한다. 올 들어 반년 동안 한전과 자회사가 이자 갚는 데 쓴 돈은 2조2841억 원으로 하루에 129억 원 규모다. 상반기 기준 전체 적자는 203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요금 인상은 억제한 후유증이다. 한전은 재무 상황 악화로 송배전망 투자도 제대로 못 하는 상태다.”
‘탈원전’ 문재인이 등장하는 과정도 그렇다. 민주노총 촛불이 광화문을 덮었다. 그리고 검찰은 엉뚱한 포퓰리즘 정책을 폈다. 당시 검찰은 사실 직시가 아니라 광화문 촛불과 언론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신바람이 난 민주노총은 청와대 코앞에서 횟불을 들고 설쳤다. 늦은 밤 소음은 하늘을 찔렀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 100m 이내의 행진만 금지한 집시법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민주노총에 손을 들어줬다.
그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된다. 경기데일리 강남대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김병준 교수(08.22), 〈삼성 재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 통칭)에 대해 내린 제재 및 과징금 등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 판결은 2월5일 서울중앙지법이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관한 23개 혐의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내린 이후 삼바 분식회계건에 대한 증선위의 제재가 부당하였다는 것으로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계 헷지펀드 엘리오트(Elliott)사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소송)에서 승소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배상을 받은 사건이라 하겠다.
이 소송의 핵심은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간의 합병의결을 찬성했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권자인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문재인 정권 하 ‘금감원의 재심의 끝의 2018년 삼바의 분식회계 판정’을 기반으로 국가에 의한 기업지배권의 잘못된 유도라는 미명 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즉 이는 (구)삼성물산(이하 물산으로 통칭) 지배주주의 합병찬성 결의안에 국민연금이 동일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삼바 분식회계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짐으로써 물산 소액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명시한 판결이다. 재언하면, 국내 최대의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에 의한 물산에 대한 지배구조(governance) 행사가 신중한 사람의 법칙(prudent man rule)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fiduciary duty)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stewardship)을 무시하고 정부에 의한 지배주주 편들기를 강요함으로써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올해 1심 재판부에서 내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무혐의 판결’은 분식회계를 기정 사실화한 상태에서의 한국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라는 판결을 행한 ISDS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국 검찰과 금감원은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를 지속 주장하여 2심 항소를 천명했는데 과연 그들이 ISDS 판결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삼바 분식회계 당연론에 대한 국부 유출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응할 지가 주목이 된다.”
그 나쁜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된다. 논산훈련소 훈련병이 하사관들에게 불만이 많다. 통제 불가능한 훈련소가 되어간다. 병사 월급 205만 원으로 퇴사한 하사관이 한둘이 아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8.23), 〈말년 병장에 월급 205만 원, 군 지키는 간부는 180만 원〉,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의 법인세 28% 같은 정책을 편 것이다. 그게 국가사회주의이다. 국가사회주의는 돈 주머니 맡겨놓으니 국가 예산을 자기 멋대로 쓴다. 아니면 전쟁 일으켜 경제를 살리고자 한다.
동아일보 조응현·신아형·최동수 기자(08.23), 〈정부 ‘가계빚-집값 늑장대응’ 부메랑... 내수침체에도 금리 못내려〉, 동아일보 김재영 논설위원(08.23), 〈(관치 금리에 쓴소리, 강태수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개입? 선진국에선 상상 못 할 일’〉이라고 한다.
포퓰리즘으로 사병 봉급 올리니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이 사상 처음 60조 원을 넘어설 전망으로 병장 월급 205만 원 시대가 열린다. 병사 처우 개선 정책의 부작용은 부사관 지원율 하락과 간부 이탈 현상으로 이어진다.
22일 당정협의회 내년 예산안 기본 방향에 따르면 국방예산 편성안 기준 올해 병장 월급은 125만 원이다. 내년부터 150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병장은 월 205만 원(봉급 150+자산형성프로그램 55)이 된다. 월급 인상을 포함해 병사 복무 여건 개선에만 예산 약 900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병사 처우 개선 정책은 부사관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하고 전역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은 △하사 1호봉·187만7000원 △중사 1호봉·193만600원 △소위 1호봉·189만2400원 △중위 1호봉 204만·1400만 원 등이다. 급여 수준은 병사와 큰 차이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
문재인정부나 윤석열정부나 국가사회주의이다. ‘포퓰리즘’의 국가사회주의로 골병이 든다 북한은 같은 유형이나 조금 잔인할 뿐이다. 그러나 ‘돌발적’인 것은 같다. 예측 가능한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 촛불 행동이 아직도 작동을 하는 것이다. ‘민주공화주의’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총력전과는 거리가 멀다.
같은 맥락에서 ‘의대 2000명 증원’도 같은 포퓰리즘이다. 군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과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2023.08.23.), 〈지역 살린다던 의대 증원... 교수들 ‘교육 불가능’ 수도권으로 이탈〉이라고 한다. 그리고 법의 잣대로 의사를 옥죈다. 그건 또 다른 폭력과 테러이다.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8.23), 〈(김인병 응급의학회 이사장) ‘한시적 의료소송 면제 필요... 그래야 응급실 떠난 의사들 돌아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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