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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붕괴시킨 장본인이다. ‘촛불난동’과 ‘불법탄핵’으로 차이나와 북한의 운동장을 만들어 줬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를 만든 것이다. 그는 그 짓만 5년을 했다. 문재인이 하던 짓을 윤석열정부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이다. 그 원인에 그 결과가 나온다. 어느 것도 개혁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윤 정부는 문재인의 2기가 되는 셈이다. 이제라고 부정선거를 거두고, 시장경제는 회복해야 문제가 풀린다.
동아일보 사설(2024.7.22), 〈‘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李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 그 조사를 믿어줄 국민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혁을 미룬 것이 자신에게 칼날이 겨눠진다. 76년 역사에서 없던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이 20일 오후부터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모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약 12시간 동안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부인의 검찰 대면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은 사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경필·김상윤 기자(7.22), 〈이재명 92%, 조국 99.9%… “민주정당 전대 맞나”〉, 자유시장경제 사회의 선거는 절대로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었다.
“차기 지도부 선출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조국 후보가 각각 압도적 득표율 우위를 보였다. 두 사람은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 최근 당대표직을 사임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말 열린 민주당 8.1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91.70%를 얻어 독주 구도가 확인됐다. 조국 후보는 단독출마한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99.9%의 찬성률로 연임을 확정했다. 정치권에선 “민주주의 국가 정당 경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방적 결과”란 평이 나왔다.”
부정선거·선거무용론이 관행화되었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언론인 적폐정산(방송정상화)·부정선거·‘김정은 수석대변인’ 등 동기는 그의 북한 체제의 성향과 무관할 수 없었다. 같은 동기로 부정선거의 판을 바꾸는 것이다. 4.15 총선 과정이 소개되었다. 총선 결과가 사전투표 26.69%, 본투표 66.2%에서 여당 압승으로 끝났다. 300명 의원 중 민주·시민당(180)·통합·한국당(103)·정의당(6)·국민의당(3)·열린민주(3)·무소속(5) 순위였다.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사전투표 문제가 계속되었다. 선관위가 2024년 4월6일 발표한 사전투표율은 ‘전남 41.19% 최고, 대구 25.6% 최저’로 기록되었다. 그 구체적 내용은 “4.10 총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6일 최종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지난 총선 최종 사전투표율(26.69%)을 넘었으며, 역대 총선 중 처음으로 사전투표율 30% 돌파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투표했다. 지난 총선 최종 사전투표율(26.69%)보다 4.59%p 더 높다. 역대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36.93%)에는 못 미친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1.19%)이다. 이어 전북(38.46%)·광주(38%)·세종(36.8%)·강원(32.64%)·서울(32.63%) 등의 사전투표율이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가장 낮은 곳은 25.6%를 기록한 대구였다.
그 결과 범야 192 대 국힘 108이었다. 선거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어진 것이다. 문재는 이런 현상이 경제에서도 일어난다. 선거 통계가 꼬이니 다른 모든 사회통계 왜곡이 심해졌다. 한편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퍼주기 정책은 계속되었고 통계조작까지 이뤄졌다. 나쁜 통계가 계속 나오니, 통계조작을 시도한다.
당시 통계조작 담론은 ‘부동산 분노에 또 통계 물타기’ ‘2018 소주성 통계 최악으로 나오자 통계청장 교체’ ‘통계 기준 갈아엎는 게 문 정부의 상투적 수법이었다.’ 물론 ‘관행이 어떻든 통계는 죄가 없다’ ‘잘못된 정책은 안 고치고 또 통계 물 타기부터 하나’ 등이 당시 회자된 잘못된 실증적 담론들이다.
평등의 문제가 통계조작으로 발전했다. 2020년 2월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도 신규 취업자가 40만 명 늘고 고용률은 66%로 올라 2월 기준 역대 최고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대부분 세금 일자리인 60세 이상 취업자가 198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인 57만 명이나 늘어난 때문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인 세금 알바의 63%가 중단됐는데도 이들을 ‘일시 휴직자’로 분류해 취업자로 발표한 것이다”(사설, 2020.8.20).
구조조정 않고 통계조작으로 현실을 피해가려고 했다. 그 결과가 나온다. 소득주도 성장·주52시간노동제·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에게 치명타를 안겼다. 스카이데일리 허승아 기자(7.22), 〈(한국은행에 따르면)무너지는 중기... 987곳 파산 신청〉, 민주당은 아직도 ‘노란봉투법’ 부추긴다. 고용의 90% 이상을 중기에서 담당하는 현실에서 대기업 노동자들이 몽니를 계속 부리면 자유시장 경제는 무너진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7.22), 〈(통계청에 따르면)일도 구직도 안 하는 대졸 400만 명... 역대 최대〉, 중기가 청년들을 흡수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1987년 노동조합 운동이 심해지니 공장 기계화를 서두르고, 그것도 되지 않는 공급망 생태계는 차이나로 옮겨갔다.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공장은 인공지능(AI)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일어난다. 윤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때 차이나는 ‘촛불 청구서’를 내밀었다. 우한 폐렴이다. 폐렴(2020.1.20)으로 2020년 1월20일부터 2021년 10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을 꽁꽁 묶어놓았다.
자유시장경제는 숨막히게 했다. 여기서 우한 폐렴(코비드19)은 “2019년 11말〜12월 초순 우한 시장에서 30km 떨어진 중국인민국립생물안전성연구소(중국인민군 생물학전연구소)에서 처음 발생한 뒤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이다(2020.2.26.). 설 연휴(春節)를 기해 28만 명, 그후 하루 2만 명 수준의 중국 여행객이 한국으로 몰렸고, 그들이 가장 많은 유입된 대구에서 발병이 심했다.
그후 ‘정치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었으나 대통령·총리가 주도권을 잡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끌어올렸다. 한편 국내 상황은 전염병으로 혼란스럽다. 중국 ‘우한(武漢) 코로나19는 확진자 3457만1873명, 사망자 3만5934명(2023.8.31까지·나무위키 통계)이 이르렀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최대집 회장)와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컨트롤 타워)가 7번이나 여행객을 막아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환자수를 늘렸고, 우리와 주요 무역국 10개 중 9개가 우리나라 여행객 입국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후유증이 계속된다. 동아일보 최예나·여근호·김예윤 기자(7.22), 〈(종로학원 의뢰)학교 떠나는 ‘코로나 세대’ 고교 중퇴 작년 2만5000명-학업중단 비율 2%... 3년새 2배로〉, 영혼 없는 관리도 문제가 많았다.
산업에도 영향을 줬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 소재 와이어링 하니스(배선뭉치) 부품 등 10개의 중국산 자동차 부품 결핍 사태로 공장문을 닫게 되었다. 자동차에 이어 탈원전에 문제가 발생할 전망이다. 월성 1호기는 중수로로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무기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회사다. 그 소재가 국내 산업에 발목을 잡게 될 전망이었다.
물론 중소기업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중소·중견 기업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52시간제 역설로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 일자리는 8개월 새 10만 개 줄어들게 되었다(김도년, 2019.4.1). 1987년 이후 노동조합 운동이 심해지면서 공장의 기계화가 심해지는 형상이 반복될 전망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4차 산업혁명 진행으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국면’이라며 ‘제도 도입 이후 시간당 노동비용이 커지게 되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속도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도 빨리 줄게 된다’고 강조했다”(김도년, 2019.4.1.). 더욱이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을 자본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통제함으로써 더 이상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었다.
당장 하층계층의 소득이 늘지 않았고, 실업률이 계속 늘어났다. 더욱이 ‘소득성장’ 정책을 밀고 나가기 위해 정부는 ‘통계 조작’까지 왜곡했다. 그러나 ‘통계는 조작할 수 있어도 현실은 조작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이다(배준용, 2018.9.11) 이 논의에서 유경준 전 통계청장은 “‘통계조작’의 유혹은 나쁜 부분을 숨기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주로 생겨나지만 종국에는 그 성과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배준용, 2018.9.11.).
물론 여기서 논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정부가 개입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릴수록 총수요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내용이다. 그 공식은 ‘소득증가→소비증가→기업 이윤 증가→고용확대→소득증가’라는 선순환을 통해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본다”(김기환, 2019.4.3.).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오게 된 이론적 근거인 ‘임금 없는 성장’은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현 청와대 재정기획관)의 잘못된 데이터 활용에서 비롯됐고, 이에 따라 장하성 주중대사(전 청와대 정책실장)·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청와대 경제수석) 저서와 발표문에서 동일 오류가 반복됐음을 처음 알린 것이다”(이유섭, 2019.5.5..
매일경제신문 사설(7.21), 〈민주당 ‘전 국민 25만 원’ 강행은 먹사니즘 아닌 포퓰리즘일 뿐〉, 자유시장경제는 거한 후 차이나·북한과 같은 체제이다. 촛불청구서 결과인 셈이다. 즉 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대치되었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지난 총선에서도 매표 공약으로 논란이 됐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발의로 밀어붙였다. 내수 회복 효과는 적고 재정 부담만 커질 게 뻔한데도 말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나라 살림에 빚만 늘어나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이 전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면 국민도 거부할 것이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수준에 따라 그 범위에서 차등 지급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소요 예산은 최소 12조8193억 원, 최대 17조9471억 원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위험한 이유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포퓰리즘 서막을 알리는 ‘당론 1호’이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선구제·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피해법과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통신비 소득공제·간병비 급여화와 같은 포퓰리즘 법안들을 쏟아냈다. 법안별로 매년 들어가는 국민 세금만 수천 억·수조 원에 달한다. 아예 민주당은 빚을 내 돈을 더 퍼주기 쉽게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작년 나라 살림이 87조 원 적자였고, 올해도 암울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앞으로 가야할 경제정책의 방향이 설명되었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7.22), 〈이재명의 ‘먹사니즘’ 문재인 시즌2인가〉,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게 그들의 깐부임을 증명하라고 하고, 국민은 윤 정부에게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를 의심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적 사명이 있을 것이다. 그걸 외면하면 그의 앞날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사회주의는 같이 갈 수 없다. 둘은 다른 체제다. 그걸 계속 주장하면 ‘촛불청구서’를 받는 행동이고, 차이나와 북한을 수렴하는 꼴이 된다. 물론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자유시장경제’이고, 헌법체제를 뒤엎은 것은 국가반역이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선언문에서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자신의 유일 이데올로기라고 밝혔다. ‘먹사니즘’이라는 경제학에서는 생경한 용어가 마치 문재인의 ‘소주성’을 연상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거대 정당의 대표가 정쟁보다 민생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제출하고 있는 일련의 경제 법안들을 보면 과연 ‘먹사니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 대표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인 지급액을 25~35만 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고,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기간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에 구체적인 행정 집행의 대상·시기·방식을 담는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즉각 집행하는 특별법을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세수 부족을 고려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정책이 올바른지 의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조8193억 원(1인당 25만 원 지급)에서 17조9471억 원(1인당 35만 원 지급)이 든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는 대책은 필요하지만 빚까지 내서 현금을 뿌리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7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하고 있다. 추경을 편성하려면 결국 나랏빚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이미 국가채무는 5월 기준 1146조8000억 원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풀면 물가상승을 부추겨 되레 서민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재정을 악화시켜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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