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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는 닫친 구조다. 그 안에서 성역을 정하고 타부를 형성시킨다. 이는 전통사회의 지배 형태이다. 여기에 타협과 협상이 일어날 수 없다. 타협과 협상은 정치가 아닌 시장에서 더 쉽게 일어난다. 쉽게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교육을 하는 것이 더욱 쉽다. 쉬운 것을 옆에 두고 어렵게 풀어가는 것이 국내 정치상황이다.
86운동권 세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하고, 실제는 ‘민주화’를 북한처럼 신화와 신격화를 부추긴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은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익숙치 않다. 문화현상으로 보면 아직 한(恨)이 많은 민족이다. 그리고 물적 토대를 오랜 동안 누리지 못했다.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면 ‘정치를 위해 정치하는 정치인보다 정치를 밥 벌이 수단으로 한다.’ 그렇다면 정치 만능사회의 부패사회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정치를 묶어놓고 경제에 집중하면서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성공을 거두었다.
외국에서의 도전이 심하게 일어날 전망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4.7.17), 〈관세·방위비 인상 압박하는 트럼프… 美우선주의 대비를〉, 국내 정치상황이 꼬일수록 풀기 어려운 과제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차별적 관세 인상과 함께 ‘반도체 보조금’ 등 조 바이든 정부가 해온 정책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의 인터뷰 내용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다. 특히 중국 침공 시 대만 방어에 대해 ”(대만은)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도 누차 꺼내 온 방위비 인상 압박으로 들린다. 최근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면서 ‘트럼프 2기’에 대비한 우리 정부 전략이 더 절실해졌다.”
조선일보 사설(7.18), 〈‘21세기 정치깡패’에 판 깔아준 정치권의 책임〉, 여당 정치는 정당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당의 갈등 봉합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강은 그렇게 쉽게 건널 수가 없다. 정치로 망한당 또 정치로 해결코자 한다. 갈등은 예견되어 있다.
“15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유튜버들의 몸싸움에서 시작됐다. 연설회를 현장 중계하던 한 유튜버가 먼저 한동훈 후보에게 “배신자”라며 고함을 질렀고, 한 후보를 지지하는 다른 유튜버가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여기에 원희룡 후보 지지 유튜버가 가세하면서 싸움이 커졌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이들 3명에게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전당대회에서 폭력까지 휘두른 극렬 유투버들은 혐오정치를 자양분 삼아 돈벌이를 해왔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방송을 하며 조회 수를 높이거나 후원금을 요구했다.
방송 내용이 자극적이거나 음모론에 가까울수록 수입도 증가한다. 전당대회장이나 기자회견장에 나타나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면서 스스로 사건을 만들기도 한다. 1960년대 정치에 폭력으로 개입했던 정치 깡패들이 이제는 유튜브라는 신종 무기를 들고 21세기 정치판에 등장한 것이다.”
정치로 풀어가는 나쁜 관행은 민주당은 더욱 고질병이다. 1987년 이후 정치는 그 짓만 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7.18), 〈검찰총장·연예인까지 부르는 민주당, 청문회로 날샐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 45명, 참고인 7명 등 52명을 부르기로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는 증인 27명, 참고인 46명 등 73명을 대거 채택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에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은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청원을 근거로 탄핵 바람몰이를 위한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거대 야당의 세 과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청문회에서 고질적인 ‘윽박지르고 망신 주기’가 재연되면 민심의 화살은 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정치까지 끌고 온다. 5·18을 아예 성역화로 만들고, 북한까지 끌고와 정치를 한다. 정치로 망한 북한 사회다. 그걸 끌고와서 무슨 영광을 누리겠다는 건지... 스카이데일리 허겸 정치사회부장(7.17), 〈“민주화 서사로 5·18 악용… 진상조사 다시 하라”〉, 성역과 신화를 없애라고 한다. 북한 모양 김일성 신격화하지 말라는 소리이다.
“서울대 학생단체가 문재인 정권이 만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민주화 내러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종합 보고서를 악용하고 있다며 5·18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대표 김은구)은 15일 학내에 게시한 대자보에서 5·18 유공자들에 의한 5·18진상조사보고서를 폐기하고 1980년 5월의 진실을 원점에서 재조사하라고 천명했다. 트루스포럼은 “문재인 정권에서 구성된 5·18조사위가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상의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5·18 성역화의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제 정치 광풍사회, 정치 동원사회로 계속 하면 조선시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아니 북한 왕조사회로 가고 싶다. 그게 ‘민주화의 선민의식’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들은 ‘정치에 의해 밥 벌이하는 정치인’이 하는 짓이다. 정치 부패는 예측 가능한 현상이다. 그 갈등하는 사이에 기업인들은 돈 싸들고 해외로 탈출한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난다.
매일경제신문 김정환·이희조 기자(7.17), 〈“맘 편히 죽으러 이민간다”… 한국 부자 1200명 ‘엑소더스’, 자녀들도 안 말린다는데〉, 부자가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출산율로 높아질 것이 아닌가? 고액 자산가 A(80)씨는 최근 가족들과 캐나다 이민을 결정했다. A씨는 “상속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때가 됐다.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데다 거주 여건도 좋다”며 “죽으러 이민간다”고 말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주식 매각차액을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갈 때 갖고 나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다.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호주·싱가포르로 향하는 부자들이 부쩍 늘어난 이유다.
과도한 세 부담이 결국 고액 자산가들 ‘엑소더스’를 야기하면서 양질의 세원 기반마저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세금은 24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그대로 매기는 바람에 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비판도 많다.”
‘한강의 기적’을 다시 외친다. 그때는 정치는 질식 상태였다. 86운동권 건달이 발붙일 곳이 없었다. 당시 4·19 건달들이 정치로 밥벌이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경제로 물적 토대로 마련하고 공급망 생태계를 형성시켰다.
한국경제신문 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7.17),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이 필요한 이유〉, 여기서 ‘한강의 기적’은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정치인과 발상 자체가 다르다. 그들 86운동권 세력과 관리는 계속 정치광풍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들 주동세력은 정치 동원 외에 어느 곳도 전문성이 없어 그들이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진다. 그야말로 4·19, 5·18, 4.15·4.10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치 건달들이다. 더욱이 생성형 AI 시대는 딥러닝의 시대이다. 공부하기 싫은 그들을 위한 문화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이 경제 강국이 된 것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른다. 41년 전 정치학 박사학위를 따고자 미국에 유학한 시절을 돌이켜 보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논문을 써야 하는데 미국 대학에도 컴퓨터가 없었다. 영문 타자기밖에 없던 때였다. 미국 전역에 한국산 자동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곳곳에 한국 자동차 판매점이 있고 한국 차가 고속도로를 쌩쌩 달린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평가도 좋다.
영토가 넓은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는 나라이기에 한국 자동차산업은 ‘영원한 자동차 소비국’ 미국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자동차 핵심 소재를 만드는 철강산업과 자동차를 실어 수출할 조선산업 등 세계 정상급 제조업 능력을 보유했기에 한국을 두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국민이 모두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뤄야 한다. 반도체 등 기존 제조업 수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은 물론 로켓산업·인공위성산업·탈탄소 시대에 맞는 선박제조산업 등 새로운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는 등 기초과학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한강의 기적이 설명되었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7.17), 전두환 대통령의 성공일지를 자세하게 서술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원전까지 작살을 낸 과정을 설명했다. 86운동권 세력과 그 관리들이 조성한 정치동원 사회의 결과이다.
“전두환은 1980년 8월21일부터 1981년 2월24일까지 7개월 동안 최규하의 잔여임기를 채웠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보장된 7년 동안의 임기인 1981년 2월25일부터 1988년 2월24일까지 제12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가 취임했을 때 한국 경제는 임종의 순간을 맞고 있었다. 세계는 예외 없이 1974년의 제1차 오일쇼크에 이은 제2차 오일쇼크에 휩싸였다. 빚이 많은 기업들은 고환율에 시달렸다. 도매물가 상승률이 44.2%, 자고나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너도나도 사재기를 했다. 사재기를 하니까 상품과 곡식이 품귀현상을 일으켜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올랐다.
한국 경제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명성을 얻자 해외 은행들은 한국기업이 꿔 달라면 달라는대로 마구 꿔줬다. 바로 이런 경제의 임종 시기에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올라섰다. 그는 육사생도 시절에 축구선수였다. 사람들은 그가 무슨 경제를 알겠느냐고 걱정을 했다. 군 출신이 물이 빠진 경제를 무슨 수로 건져 올릴 수 있겠느냐, 한참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전두환은 어이없게도 국제올림픽을 유치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다.
“석두야, 석두~. 미치지 않고서야~. 에휴~ 답답해….” 하지만 그는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다. 드디어 그는 만세를 불렀다. 1981년 9월30일 독일 남쪽 도시 바덴바덴에서 사마란치 위원장이 서울 52표, 나고야 27표로 서울을 88올림픽 개최지로 선포한 것이다. 전두환은 환희에 차 있었지만 주위의 모든 참모와 각료들은 감당할 대책이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전두환에게 대책은 있었는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도대체 무슨 실력으로 경제를 극복하고 그 많은 투자비를 마련하겠다는 말인가! 1981년 1월20일, 전직 영화배우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전두환은 레이건에게서 돌파구를 찾으려했다. 1985년 7월 프로젝트는 에너지연구소가 한전으로부터 한국형원자로 개발사업 용역을 받는 단계로부터 출발했다. 에너지연구소가 원청업체가 되어 설계기술을 가진 미국 CE(컨버스천 엔지니어링)를 하청업체로 선정하는 묘안을 짜낸 것이다.
이병령 박사는 70여 명의 과학자들을 인솔하고 미국 CE사에 가서 원자로 설계를 함께 개발했다. 이것이 한국형원자로가 되었고, 이 기술로 영광 3·4호기, 이어서 울진 3·4호기가 건설되었다. 이렇게 개발한 자랑스런 기술을 문재인이 파괴하려고 인간 힘을 썼던 것이다.”
그 원전 기술이 빛을 본다. 정치동원사회로 성공이 불가능한 신화이었는데...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7.17), 〈K원전, 체코에 24조 규모 수출... 佛 꺾고 유럽 첫 수주〉, “한국 원전이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원전 수출로는 사상 최대이자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24조 원에 이르는 수주 규모는 20조 원이었던 바라카원전의 1.2배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동 중이던 원전은 멈추고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공사가 중단되며 생태계가 고사 직전까지 갔던 K원전 업계가 새로운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세계 2위 원전 대국인 프랑스를 안방인 유럽에서 꺾었다는 데 의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라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K원전이 중동에 이어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10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체코는 우선 두코바니에 2기 건설을 확정하고, 테믈린에 짓는 2기에 대해선 5년 안에 건설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EDUⅡ는 내년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2029년 공사를 시작해 2036년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가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향후 원전 건설 사업을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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