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임성근 불송치… “특검 필요성↑”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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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혐의 인정 어려워… 11포병대대장 등 송치”
민주당 “특검으로 진상규명” 추경호 “尹 거부해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08 15:05:39

▲ 임성근(가운데) 전 해병대 1사단장이 5월14일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2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 당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여섯 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및 현장간부 두 명 등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은 8일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 등 아홉 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하고 임 전 사단장 등은 혐의 인정이 어려워 불송치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상병이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 중 사망했는지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8월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24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군·소방·지자체 등 관련자 67명 조사 △현장감식 △해병대 A사단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 190여 점을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실황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자체 편성한 법률자문팀 의견과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8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송치된 여섯 명은 사건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이었던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7포병대대장(채상병 소속 부대 상관)·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사과장 등이다. 불송치 대상자는 임 전 사단장·7포병대대 정보과장·통신부소대장 등이다.

경찰은 채상병 사건 직접적 원인은 11포병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라고 봤다.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5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임 전 사단장 등 세 명의 불송치 의견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수사심의위 의견이 나오자 “부대원을 죽음으로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채상병사건 수사에 ‘VIP’가 외압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특검을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의 1차 특검법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부결 등으로 폐기되자 22대 국회 들어 일부 내용을 수정해 특검법을 재차 발의·처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여야 합의 없는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19일 사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