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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6일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차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전체회의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는 지난 2월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다. 노사정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등 12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1년간(연장 가능)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앞서 위원회는 경사노위 산하 다른 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의 여파로 출범이 지연됐다가 지난달 말 3개 위원회 중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먼저 지각 출범했고, 일·생활 균형위원회가 뒤를 잇게 됐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다룰 근로시간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 의제 중에서도 가장 갈등이 첨예하고 일반 국민에게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린다. 노사정이 합의로 정한 의제에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성’이 나란히 들어간 것도 이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기본적으로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그러나 근로시간 유연화가 결국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내 양대노총은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간극이 큰 만큼 쉽지 않은 논의 과정이 예상된다.
한편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3개가 모두 가동되면, 그간 공전이 길었던 사회적 대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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