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바람직…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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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31 17:52:23

▲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30일 충청남도 모처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 형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는다"며 "이 부분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재산세 통합 등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선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근본적 폐지는 그 다음 단계로 재산세와 통합 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지만, 뒤를 이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등도 가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 힘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 힘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이틀째 회의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22대 국회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종합부동산세 문제에 대해선 "과도한 세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부분적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며 "근본적인 폐지는 재산세 통합 문제이기에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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