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울산 
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위반한 ...'))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위반한 게임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제재를 시작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게임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게임위의 사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게임위는 9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국내·외 게임사 9곳에 시정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정 대상이 된 9개 게임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3월22일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개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게임 내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게임 홍보물에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다고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일부 게임에서 개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누락한 채 등급별 확률만 표기하거나 홈페이지 확률 기재 의무를 누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게임위가 법안을 위반한 게임사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가 1차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2차와 3차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한다. 시정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시행 이후 첫 제재인 만큼 해당 게임사들의 대처와 게임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 창출 수단이기 때문에 게임 업계는 이전부터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대형 게임사의 경우 기업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첫 규제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게임위와 문체부의 대응 수위에 따라 게임사들의 정책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전부터 논란이 된 해외 게임사 규제에 대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해 해당 게임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물 아이템 규제 법안 위반 게임 차단에 대해 구글·애플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