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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뒤늦게 찾아내 수정한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가 최근 10년간 95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1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95조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이전 회계기간에서 발생하고 작성한 회계처리 중 관련 법령 기준에 적합치 않아 당해 회계연도에서 수정한 것을 의미한다. 감사원이 이를 제때 찾아내지 못하고 나중에 추가로 밝혀낸 회계 오류를 뜻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재무제표상 오류는 정부가 국가재무제표 작성을 시작한 해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발생했다.
보고서 또한 2011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오류가 반영된 2012년 전기오류수정손익부터 집계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2년에 12조6000억원에서 2013년 4조40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13조6000억 원으로 다시 늘어나는 등 심한 기복을 보였다. 지난해 전기오류수정손익은 4조6000억 원이었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은 해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국가재무제표 정확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원인 중에선 국유재산 관련 오류가 전체의 38.5%(7조8658억원)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국유재산 대장 이중 등재(1조847억 원), 국유재산 대장 누락(3조4984억 원), 국유재산 대장가액 오류(3조2827억원) 등이다.
보고서는 “각 소관 부처와 국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해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등을 포함해 사후관리, 매각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 관련 오류 다음으로 건설 중인 자산, 선급금, 선수금 등에 대한 오류 정정이 6조977억원(29.9%)으로 뒤를 이었다. 오류수정 손익 가운데 36.2%(34조3501억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생했다.
그밖에 국방부가 31.3%(29조7346억원), 해양수산부가 9.3%(8조8554억원), 농림축산식품부가 5.4%(5조162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부처에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주로 업무 담당자의 회계기준을 숙지하지 못했거나 업무 미숙 등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감사원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국가결산보고서에 감사원의 감사의견을 첨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자주 발생하는 부처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 대상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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