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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오후 자진사퇴하면서 휴가에서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시작했단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박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제개편 관련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다”면서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의 사퇴와 관련, 그동안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안에 대한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따라 사실상 경질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연이어 나왔었다.
박 부총리의 사퇴에 앞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부총리가 오늘 중 사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최근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 문제에 이어 ‘외국어고 폐지’ 발표까지 논란에 휩싸이면서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문제가 있는 교육 장관 거취와 공석인 복지 장관 인선 문제를 빨리 매듭 짓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주 휴가 기간 다방면의 인사들로부터 민심을 청취하며 박 부총리의 거취에 대해 정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도 휴가에서 복귀한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인적쇄신을 시사해 박 부총리의 사퇴설에 더욱 무게가 실린바 있다.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은 박 부총리의 경질 등 인적 쇄신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국정 동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그런 문제(인적 쇄신)들도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집무실에)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박 부총리를 대신해 참석하면서 박 부총리의 자진 사퇴설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박 부총리의 자진사퇴설과 관련해 “들은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교육부 정례브리핑에서 박 부총리 자진사퇴설에 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교육부는 들은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변인은 사퇴 보도에 대한 박 부총리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은 확인했지만 이와 관련해 별다른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부총리 일정과 관련해 “상임위 출석에 대비해 서울에서 비공식 회의를 진행 중이고, 각종 현안을 챙기고 있다”며 “수요일부터 금요일 일정은 지난 업무보고 이후 각종 일정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를 소화하고) 다음 주부터 공개일정을 가지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부총리가 사퇴하게 되면 만 5세 조기 입학, 외고 폐지 등 당장의 주요 교육 현안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부총리 사퇴 이후 현안 추진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기존에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에 대한 자진사퇴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자 야당에서는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이미 식물 장관, 투명 각료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난국을) 돌파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휴가는 끝났지만 국민의 염려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박순애 장관의 사퇴는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사퇴만으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박순애 장관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것을 알면서도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이 누구인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자(임명 강행)와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민 앞에서 ‘이런 장관을 전 정권에서 본 적이 있냐’고 표현했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쇄신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민심을 따라야 한다. 결단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해법”이라며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물론,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등 검찰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을 ‘6상시’라고 부르며 “사적 채용, 사적 수주, 사적 이해 등 대통령실 인사와 기강을 1차적으로 책임진 이들 6상시는 누구랄 것 없이 쇄신 1순위”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부총리의 지도교수인 레빈 교수가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한국 행정학회 학술지인 IRPA에 중복 게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복 게재 사실을 몰랐다는) 박 부총리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직접 레빈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박 부총리도 해당 논문을 미국 학술지에 제출한 걸 알았다”며 “박 장관은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적 자세도 없고 거짓말로 자신의 지도교수까지 기만했다. 박 부총리는 지도교수를 비롯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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