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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도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통합당)이 한미연합훈련 및 대북심리전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외교부 차관 출신인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21일 한미훈련 재개 등을 골자로 한 대북결의안을 발의했고,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외교안보특위)는 이튿날인 22일 이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한미공조 강화와 정부의 충실한 유엔 대북제재 동참 △북한 무력도발에 대응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가속화 △한미훈련 재개 △미국→한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내용 중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Chain)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유사시 북한 본토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이 결의안을 2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냈고, 비대위 승인을 받아 당론으로 채택한 뒤 통합당 전체 의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조 의원은 “북한은 핵무장 강화 수순을 밟았다”며 “정부는 한미공조를 강화하고 유엔 대북제재로의 충실한 동참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당은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한 데 대응해 이날 대북심리전 재개 결의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성명에서 “민간단체의 자발적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당국의 대남전단 살포는 그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추진도 모자라 북한에 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고 애걸 중이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게 대북심리전이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남북관계가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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