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활용·개발, 환경가치 우선 87%…경제적 접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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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DMZ 지속가능발전委’서 발전모델 구상 필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26 12:57:06

비무장지대(DMZ)와 남북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환경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연구원이 26일 발표한 ‘경기도의 남북 환경협력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실시한 남북 환경협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주민 87%가 DMZ의 환경적 가치가 높다고 응답했다.

또한 DMZ와 접경지역 활용·개발 시 우선해야 할 핵심 가치로 82%는 ‘환경적 가치’를 꼽았고, 17%는 ‘경제적 가치’를 선택했다.

DMZ의 생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DMZ 보전원칙 합의’가 41%로 가장 많았고, ‘DMZ 보전계획 수립’ 23%, ‘DMZ 공동조사’와 ‘DMZ 보전지역 설정’은 각각 18%로 나타났다.

DMZ와 남북 접경지역이 개발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원으로 응답자의 51%는 ‘동물·식물자원’을 꼽았고, 이어 ‘역사·문화자원’ 20%, ‘산림자원’ 14%, ‘한강·임진강 수자원’ 12% ‘경관자원’ 3%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 분야별 협력방안으로 △자연환경-산림병해충 피해회복, 양묘장 현대화 △하천-수변 완충구역 설정, 한강하구 거버넌스 운영 △상하수도-취수원과 취수방식 결정, 하수시설 기술지원 △자원순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자원순환계획 수립 지원 △대기-모니터링과 배출원 조사, 사업장 관리기술 지원 △에너지-소형 태양광 지원,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축 △보건-남측의 제약과 북측의 천연물 소재를 결합한 R&D 추진, 남북 가축전염병 공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또한 “DMZ 보전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장 효과적이다”고 지적하고 용도지역지구제(Zoning)를 적용하거나 산줄기·물줄기·DMZ의 방향성을 고려한 선(線)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를 결합해 보호지역을 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남북관계 개선 시 DMZ와 남북접경지역이 개발될 경우 바람직한 개발 방식으로 응답자 중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한 개발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측과 북측이 각자 방식으로 개발’ 15%, ‘남측의 고밀도 중심의 개발방식 적용’ 9% 순으로 나타났다.

남북 접경지역의 주거지 형태로는 67%가 ‘마을단위의 분산된 주거지’를 가장 선호했고, 30%는 ‘신도시 형태의 주거지’를 꼽았다. 접경지역의 에너지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66%가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선택했고, 30%는 ‘효율적 측면에서 남측의 방식 적용’을 선호했다.

접경지역의 물 공급 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수자원을 여러곳에 개발해 공급’자는 의견(58%)이 '효율적 측면에서 남측 방식을 적용‘하자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DMZ 인근 지역은 물과 에너지 자립에 기반한 개발방식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며 “광역상수도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물을 적정 취수량으로 정해 물을 공급하는 한편,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단지와 주거지 건설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광역상수도는 규제로 인한 상·하류 간 갈등과 단일취수원 의존에 따른 위험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의존한 에너지 공급체계는 핵폐기물처리,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일으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수행한 이기영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과 개발 전문가, 관련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한 ‘DMZ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백지상태인 DMZ 인근 지역에 기존의 남측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발전방식을 창조해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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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