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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말을 2016년 11월18일 사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그 내용인즉 ‘법 적용은 권력자에게 아부해서는 안 되며, 목수(木手)는 굽은 나무라고 먹줄을 구부려 그어서는 안 된다!’(한비자의 有度편, 法不阿貴 繩不撓曲)에서 나온 말이다.
당시 김 총장은 ‘법불아귀’라는 왜 사용했을까?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를 김 전 총장이 몰라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그 때는 ‘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테블릿PC 등 실체가 벌써 같이 논의되었다. 지금으로 유추하면 대답이 나온다. 더욱이 지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보면 그 해답이 명료해진다. 김 전 총장은 대통령에게 아부는 사절했지만, 법치가 아닌 민주노총의 난동에 대해서는 아부를 한 것이다.
그게 김수남 검찰호(號)의 색깔임에 틀림 없다.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성명서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의 메모가 이례적이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2024.7.27), 〈운동권 잔당 정청래는 왜 빌런이 됐나-권력 향배를 읽는 그의 안목은 탁월했다〉, 민중민주주의는 국회를 좌우하고 있다. 법치는 완전히 박살난 것이다.
“개원 즉시 전면전이 벌어진 22대 국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 민주당 4선 정청래 의원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그는 법사위원장에 기용되자마자 법사위를 화약 연기 자욱한 정권 공격의 전투 현장으로 만들었다. 국회 상임위를 탄핵 분위기 띄우고 검찰을 겁박하는 무대로 활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정 위원장이 논란을 부른 것은 그의 거침없는 폭주 때문이다. 합의의 관행, 품격과 절제 따위는 개나 주라는 식의 일방적 회의 운영으로 법사위를 매번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증인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인격을 후벼 파는가 하면 동료 의원에게까지 독설을 퍼부으며 22대 국회 최고의 뉴스 메이커로 떠올랐다.
상식을 넘는 그의 폭주는 운동권 경력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가 몸담았던 1980년대 학생 운동권은 권위주의적이고 폭압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 상대를 악으로 모는 이 분은 나만 옳다는 정의의 독점, 독단적이고 과격한 폭력성 등으로 특징되는 ‘운동권 DNA’가 정치에 입문한 86세대에게 고스란히 전수됐다.
이것은 정청래뿐 아니라 대부분의 운동권 정치인들이 마찬가지였다. 그중에서도 정청래가 독특한 것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 없었다는 점이다. 다른 86정치인들이 연륜을 더해가며 청년기의 치기(稚氣)를 덜어냈지만 정청래는 4선이 되어서도 80년대식 거친 스타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건국대 84학번 정청래의 ‘훈장’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사건이었다.
다른 대학생 5명과 함께 관저로 진입해 방화를 시도했다가 50분 만에 검거돼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상급 조직인 서총련 투쟁국 지시에 따라 행동대 역할을 한 것이었다. 그는 운동권 주류는 아니었다. 전대협·한총련 간부 출신이 즐비한 정치권에서도 ‘건국대 조국통일위원장’ 명함은 높은 서열이 아니었다. 하지만 운동권 기질은 어느 86정치인보다 강렬했다.”
물론 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도 진지전 구축, 즉 ‘문화적 헤게모니’를 위해 방송 장악이 필요하다. 박국희·주희연 기자(7.27), 〈탄핵→선임→탄핵… MBC 둘러싸고 끝없는 ‘방통위 전쟁’〉,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자진 사퇴하면서 사상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이 직무대행의 사퇴를 재가했다.
이런 상황을 만든 민주당의 ‘시계’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의 임기가 만료되는 8월12일에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서 MBC 사장 임명권을 쥐고 있고, 방통위는 이런 방문진 이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방문진 이사는 모두 9명이다. 여당 추천 6명·야당 추천 3명으로 이뤄지는데 지금 이사진은 문재인정부 때 구성됐다.
8월12일에는 국민의힘 추천이 6명이 되는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후 국민의힘 우위 구도의 방문진이 MBC 경영진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직무대행의 탄핵을 추진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도 예고하고 있다. 5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는 최소 2명이다. 민주당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이 직무대행 탄핵까지 나섰다는 분석이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7.27), 〈文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 KBS·MBC 사장 교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는 접어두고 정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리는지 의심스럽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7.27), 〈대북 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 귀국시키고 활동 금지령〉, 외국에 나가있는 요원의 인적 사항이 공산권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들의 생명이 위협한 상황이다.
“해외·대북(對北) 군사 정보 수집과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첩보요원 신상 등 기밀 정보 다수가 북한으로 넘어간 정황이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군 당국은 26일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해외에 파견된 현직 요원이 노출됐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러 군사 밀착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는 한 달 전쯤 요원 관련 신상 정보 수백~수천 건이 북한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 경로 확인에 나섰다고 한다. 정확한 유출 시점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현직자들 신원 정보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외교관 등 공식 신분을 가진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감추고 공작에 나서는 ‘블랙 요원’ 등의 신분이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정보사가 요원들을 급거 귀국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북 작전에 있어서는 국가정보원보다도 정보사 요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사 요원들은 중국 등에 신분을 위장해 머무르며 북한 정보를 수집해왔다. 한번 신원이 노출된 비밀 요원은 다시 현장 작전에 투입하기 어렵다. 지난 문재인정부 시절 대북 휴민트(HUMINT·인간 정보) 능력이 상당 부분 와해된 데 이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수남 전 총장의 ‘법불아귀’ 대로 움직인다. 그를 보면 대한민국호(號)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국내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으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명이 나왔다. 동아일보 김윤진 기자(7.27), 〈바이든 “한미동맹으로 6·25 참전용사 유산 지킬 것”〉, “한국전쟁 때 실종된 미군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을 이틀 앞둔 25일(현지시간) 포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27일)을 맞아 모든 미국인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힘과 희생·사명감을 되돌아보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영예를 수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종된 미군은 7496명으로 추정된다.
1953년 7월27일은 미국이 이끈 유엔군과 북한군·중국군 간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이다. 같은 해 10월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양국은 군사동맹이 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부터 미국 대통령은 매년 7월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일로 선포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경북일보 김영인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연구교수(7.25), “유엔군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편성된 다국적군을 의미한다. 유엔군 창설은 유엔헌장 7장의 ‘집단안보’ 조항에 근거한다. 집단안보는 평화를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침략국에 대해 나머지 국가들이 단결하여 무력으로 응징하는 분쟁 해결 방식이다.
유엔이 집단안보를 작동시킨 최초의 사례가 6·25 전쟁이다. 유엔은 총회결의를 통해 정부의 합법성을 인정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침략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고, 이에 적극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한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유엔의 부름을 받고 참전한 국가는 총 22개국이다. 16개국은 전투 병력을 보내왔고, 6개국은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 여기에 4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전쟁 물자를 지원하였다.
195만 명의 젊은 용사들은 유엔 깃발 아래 모여 신생 독립국 한국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3년1개월 동안의 전쟁에서 유엔군은 4만1000명이 전사하였고, 11만 명 넘게 다치거나 포로가 되었다.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의 포화 속에 뛰어든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이 끝내 한국을 살려낸 것이다.”
국회와 검찰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한국전 정전협정 71주년은 언급도 없이 정청래 무용담이 국회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에게는 입맛이 쓰다.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의 대한민국에 대해 서운한 이야기 10가지가 회자된다. 최근 카멀라 해리스 ‘경합’ 띄우기와 트럼프 후보에 대한 폄하 발언에 섭섭함이 덧보태질 전망이다.
언론도 문제가 있다. 해리스가 차기 대통령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트럼프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겨도 밴스(James David Vance·39) 부통령에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당장 검찰 출신 리더십에 문제가 생긴다.
카톡 최창규 명지대 경제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7.26), 〈한국을 끔찍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10가지 이유(Korean & English)〉: 1. 6·25 전쟁에 희생한 미군의 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통일의 방해자로 생각하기에 2. 미국이 동맹국으로서 한국을 살만하게 지원해 주었는데 한국이 감사도 모르기 때문에 3.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침공했던 공산국가인 중국과 북한에 종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4. 김일성을 따르는 주사파와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민주당이 한국의 국가정체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보수정치인들을 볼 때에. 5. 한국이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미국의 군사비 지출로 지켜주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감당할만한 상황인데 차일피일 미루며 군사비 협정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에 6. 한국 정권자가 반민주주의자인 시진핑과 김정은의 막말하는 의사 표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종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면서 7. 한국 외교관들이 미국 워싱턴 정치권에 세계에서 제일 많은 돈을 사용하여 외교정치 로비 활동한 결과를 볼 때에 8.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A4 용지를 보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회담을 격하시키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때에 9. 미국에 유학하는 한국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과 생활비도 주고 있는데 미국에 감사 표현도 못하는 한국의 지도자를 볼 때에 10. 한국의 반미주의자들의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지금도 반미를 외치고 정치하는 자들을 볼 때에.
김회창 박사(미 공화당 대통령 자문위원·미 공화당 대통령선거 Task Force member·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 Ten reasons President Trump described “Korea as a terrible person”: 1. 6·25 Because Korean leader do not value the blood of the American soldiers who sacrificed in the Korean war and think that they are the obstacles to unification. 2. Because the United States supported Korea gently as an ally, but Korea does not even appreciate it to USA. 3. Seeing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trying to live like servants for China and North Korea, the communist countries that invaded Korea. 4. In view of the conservative politicians who are allowing the leader of the Democratic Par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Democratic Labers Union and the main followers Kim Il-sung. 5. In Korea's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s security is guarded by US military expenditures, and South Korea is economically able to afford it. However, when US see that Korea is delaying its awnings and is not permitting the military cost agreement, but is passing on the situation to the United States. 6. Watching that the South Korean regime is like a slave without saying anything to the anti-democratic Xi Jinping and Kim Jong-eun. 7. What Trump is hearing is that Korean diplomats are using the world's largest amount of money to lobby Washington for political politics in Washington DC. 8. At the summit of South Korea, when President Moon Jae-in saw the A4 paper and saw the South Korean president degrading the talks he was trying to deliver unilaterally. 9. The United States also provides many scholarships and living expenses to Korean abroad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when Korean leaders were unable to express their gratitude to the United States. 10. When Korean children of anti-Americans study abroad in the United States and receive many benefits, still see acting as anti-Americans and thus politicians. Dr. Hoi Kim(USA Republican Presidential Advisory Board, Republican Presidential Election Task Force member, President of Unification Leadership Institute for Great K-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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